민주당 "택시업계·카풀, 20일 전 1차 합의 이뤄야"

"국토부 사납금 폐지안, 업계·당정 협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대책본부(TF)가 택시업계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20일 전까지 업계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TF 위워장을 맡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20일 집회에서 또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그런 불행한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1차 합의 시점을 20일 전까지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택시기사 최 모씨가 카풀에 반대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 자살한 이후 택시 업계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카카오가 택시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제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카카오가 처한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택시업계 사고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 올해는 출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택시업계와 상생방안을 고민해보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대책본부 위원장 (사진=뉴시스)

또한 전 의원은 택시업계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가 내놓은 안은 확정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달 카풀을 1일 2회로 제한하는 대신 월급제를 도입하고, 택시기사가 관광가이드 등의 역할을 겸할 수 있게 한다는 방안에 대해 전 의원은 “국토부가 제시한 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때 당시 택시업계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며 “그 이유는 신뢰가 쌓이지 않은 것 같고, 과연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택시 기사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발전법과 여객자동차법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국토부 안을 중심으로 택시업계와 당정간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택시 지원책을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카풀 TF에서 양쪽에서 받아 들일 수 있는 중재안을 내놓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