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산업 이해관계 갈등, 사회적 이익부터 따져야”

사업자 간 이해관계는 좁힐 수 없는 문제

ICT 산업의 이해관계 갈등을 해결할 때 사회적인 편익과 이용자의 이익이 배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통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의 등장으로 비롯된 ICT 사업자 간 갈등 속에서 이들의 이해관계를 풀어내는데 매몰돼 있어 근본적인 주최를 잊고 있다는 뜻이다.

때문에 앞으로 등장할 ICT 산업 내 이해관계 조정에서 사회적 편익과 이용자 이익을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ICT대연합 미래포럼이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연 ‘ICT 산업 내 이해관계 충돌 - 쟁점과 해법’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방송정보통신팀장은 “규제기관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사업자 간 이해관계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운을 뗐다.

네트워크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언론사와 포털, 전통적 방송사와 OTT,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 등 각각의 갈등 국면에서 정책 대상 사업자만 논의된다는 설명이다.

강신욱 팀장은 “사업자 간 이해관계는 첨예할 수 밖에 없고 갈등을 정책으로 중재하기 위해 시도하더라도 양측 또는 모두가 만족할 방법이 나오기는 어렵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갈등 관계에서 추구해야 할 사회적 편익과 이용자의 이익인데 이 부분만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통계정보연구실장 역시 “결국은 사업자 간 이익이 중요해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하는 정답은 없다”면서 “정책 방향은 이용자 이익이 뒷받침되는지를 따져야 하고, 시장에서 이용자에게 환영을 받는 혁신은 막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 이익을 위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과도기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ICT 산업 이해관계 조정에서 사회적 이익과 함께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강신욱 팀장은 “망사용료나 제로레이팅 문제는 예전에도 없던 것이 아닌데 5G 투자 환경이 조성되면서 다시 다뤄지는 문제”라면서 “페이스북 망사용료 문제가 됐지만 넷플릭스가 들어오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 다뤄질 문제도 있는 만큼 상황의 변화에 맞게 기존 제도를 재검토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관계의 정책적인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도 개선은 물론 거버넌스 논의도 빠질 수 없다는 지적도 주목할 내용이다.

노영규 ICT대연합 부회장은 “ICT 산업 내 이해관계 갈등은 단순히 법 체계만 바꾼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면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거버넌스 논의 속에서 확실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만 한 부처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여러 부처에 나뉘면 권한은 물론 책임도 분산되기 마련이다”고 꼬집었다.

박승정 지디넷코리아 편집국장은 “OTT와 전통 방송사의 갈등 문제를 보더라도 수평적 관점의 통합 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이 문제는 통합 법체계 외에도 거버넌스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쉽지 않고,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하다보니 유무료 방송이 나뉘는 등 통합 논의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