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주요 법안 논의 테이블로...과방위 '밥값' 할까

ICT 분야 주요 법안들이 오는 27일 법안 소위에 회부됨에 따라 법안 처리 실적이 저조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제4이동통신사 등장을 위한 기간통신사업 허가제 도입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현재 유료방송 합산규제 사각지대인 위성방송에 대해 합산규제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 등이 27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정기 국회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만큼, 과방위가 올해 ICT 법안 처리 실적을 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과방위는 올초 소위 구성에 차질을 빚으면서 상반기 국회가 종료되는 지난 6월까지 열리지 못했다.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고, 지난 8월 소위를 구성한 뒤 밀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규제샌드박스법'으로 알려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로 넘긴 지난 9월 이후 주요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통신업계에서는 이중 보편요금제 향방에 대한 관심이 높다. 관련 법안은 지난 7월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다만 27일 소위 논의 법안으로는 채택되지 않았다.

이통 3사가 최근 LTE 요금제를 개편하면서 저가 요금제의 경우 보편요금제로 언급되는 월 1GB에 2만원 요금제와 유사한 수준까지 인하했다.

시장의 자율적 요금 인하로 법제화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여전히 통신비 부담이 크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는 상황이다.

위성방송 사업자 대상 합산규제가 지난 6월 일몰됨에 따른 유료방송 업계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업계 1위 사업자인 KT가 M&A를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규제 형평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통합방송법 도입 전까지 합산규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KT는 현재 시장점유율 기준 특정 사업자의 M&A만 제한하는 등 시장논리에 어긋나는 규제라는 주장이다.

그 외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위해 민간 사업자 진출 가능성을 열어주는 법 개정 여부도 주목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