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사업대가 7년간 고작 4.4% 올라"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다. 공공시장 SW사업 대가(代價)가 지난 10년 가까이 5%도 안올랐다고 한다. 뭔가 문제가 있다. 정부가 검토해봐야 한다"(김진표 민주당 의원,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지난 7년간 SW대가는 4.4%밖에 안 올랐다. 반면 물가 상승률은 20% 이상, 임금은 28% 정도 상승했다. 이게 공공SW 시장의 현실이다. 이러니 우수한 SW 인력이 올리 없다"(박진국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

"SW사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4차산업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는 핵심 키다. 통일과 혁신성장도 주도할 수 있는 기술이자 산업이다. 그런데 SW사업 대가가 지난 몇년간 5% 밖에 오르지 않았다. 건설산업보다 대우를 안해준다."(조풍연 SW·ICT 총연합회 공동상임의장)

소프트웨어(SW) 관련 주요 단체들이 대거 나서 정부 및 국회에 공공 SW 시장 대가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SW·ICT 총연합회, IT여성기업인협회 등 소프트웨어(SW) 관련 단체들은 15일 이상민 의원(과방위)과 정성호 의원(기재위원장)이 국회 대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SW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 대거 주관으로 참석, 왜곡된 공공SW 시장의 SW대가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입찰가 하한선을 현행 80%에서 95%로 상향하는 등의 관련 법 재개정을 통한 4개 분야 14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10년 이상 유지돼온 이들 고질적 문제는 이번에도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실제 이날 정부 측을 대표해 토론회에 나온 박성동 기재부 국고국장은 입찰가 하한선 95%로 상향에 대해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들며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SW단체들이 SW사업 대가 혁신을 위한 4개 분야 정책 과제를 도출, 국회와 정부에 제안하는 행사를 15일 개최했다.

■합리적 예산 수립과 집행

공공SW사업 예산은 삭감되기 일수다. 반면 과업범위는 증가한다. 사업자들이 1% 안팎 영업이익으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이유다. 실제, 사업 기획때 100%로 잡힌 예산은 막상 사업자가 수주할 때는 50~60%로 줄어든다. 기재부 검토와 국회 예산 심의, 사업발주와 예가 적용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발주 예산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사업자가 구축해야 할 업무 범위는 초기 과업명세서와 달리 시간이 갈수록 늘어난다.

이에 SW단체들은 첫째, 예산 수립 및 집행시 과업범위(FP)에 예산 규모에 맞춰 금액 조정을 명시해줄 것 둘째, 정보화사업 예산과 과업범위를 단계별로 공개할 것 셋째,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개정 넷째 SW 방산원가의 경우 SW사업대가 실질 적용 및 관리 감독을 할 것 등 네가지를 요청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계약

공공SW 시장은 현재 기술보다 저가 위주 경쟁이 범람, 왜곡돼 있다는 것이 SW단체들 판단이다. 이는 평가 방법과 연관돼 있다. 현재는 기술 부문이 90%, 가격 부문이 10%다. 하지만 기술 부문의 변별력이 낮다보니 경쟁사보다 기술이 뛰어남에도 가격 부문에서 순위가 뒤집어지는 일이 잦다.

이에 따라 SW단체들은 '10%의 가격'이 '90%의 기술'을 뒤짚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입찰 가격 하한선을 현행 80%에서 95%로 높이거나, 아예 가격 부문을 없애고 100% 기술성으로만 평가해달라고 제안했다.

이는 기재부의 계약예규를 개정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 나온 박성동 기재부 국고국 국장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개정 여부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았다.

이밖에 SW단체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계약을 위해 기술 협상 조정 발생시 기술협상서 양식에 '비용 영향도' 항목을 추가하거나 '조정액' 항목을 신설, 최종 금액을 확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기술협상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발생시 변경 계약 의무화를 명시해줄 것도 제안했다.

조현정 한국SW산업협회장(왼쪽)이 이상민 의원에게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과업기준 명확화

공공SW사업은 사업계획->제안요청서(PF)->제안서->산출내역서->분석->설계->개발->테스트의 8개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과업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사업계획과 제안요청때 사업 범위가 명확히 확정돼야 함에도 불구, 분석과 설계 이후 과업범위가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SW단체들은 첫째, 관계법규정 내 계약서 과업범위 기준을 분석, 설계 후 도출한 과업내용서로 지정하고 특수조건 내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는 삭제해줄 것 둘째, 관계법규내 과업범위 확정 시점을 분석, 설계 완료 후로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계약서의 과업범위 기준을 분석, 설계 이후 확정한 과업내용서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줄 것 셋째, 분석 설계 후 도출한 공급자의 과업 내용에 발주자가 이견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의견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별도 의견 제시가 없을 경우 사업자의 과업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것 넷째, 본 계약 후 필요에 따라 과업범위 변경시, 변경 계약 체결을 의무적으로 명시할 것 등을 요청했다.

■상용SW 정당 대가 산정

상용SW의 제3자 단가계약 및 분리발주는 전자정부사업은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다. 하지만 각 기관에서 자체 발주하는 사업은 상용SW 제3자 단가계약 및 분리발주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SW단체들은 첫째, 기재부 예산안 편성 지침에 상용SW 우선 구매 권고 둘째, 상용SW 정당 대가를 위해 제3자단가계약 및 분리발주 활성화 셋째, 기재부에서 가 기관 예산심의 및 편성시 상용SW 예산은 조달청 제3자단가를 적용해 편성 넷째, 사용SW 제3자단가계약 및 분리 발주시 통합 구매 또는 유지보수시 상용SW 통합 비용을 고려해 예산에 포함 다섯째, 상용SW 구입시 총비용 관점에서 유사 기능의 공개SW 도입을 병행해 검토하는 규정 삭제, 발주자 입장에서 정보화사업 추진에 가장 효율적인 최적 SW를 선택하도록 자율성 보장 여섯째, 상용SW 정당 대가를 위해 유지관리요율 15% 편성 및 유지 관리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 권고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