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바이오단체, 나고야의정서 공동 대응키로

한국바이오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참여

디지털경제입력 :2018/11/05 16:21

한국바이오협회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과 함께 국내 바이오 산업계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해 얻은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이다.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 통보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각 협회들은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설명회 개최, 회원사 의견수렴, 정부 대응 등을 별도 추진해왔으나 국내 바이오업계를 위해 유관협회 간 공동 역할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국바이오협회 CI.(사진=한국바이오협회)

5개 협회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지원 아래 지난 4월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바이오산업 관련 협회 협의회'를 구성해 최근까지 3차례 모임을 갖고 ▲나고야의정서 관련 주요 이슈 대응 ▲협회 간 공동 협력 방안 논의 ▲바이오업계 지원요청사항을 정부 관련부처에 공동 건의 등을 하기로 했다.

협회들은 우선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생물유전자원 유전자 염기서열에 대한 정보)의 나고야의정서 적용에 대한 공동 입장 표명을 하기로 했다. 현재 DSI는 공공 데이터로 운영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나고야의정서 적용대상에 포함되면 연구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특허 출원 시 생물유전자원 출처 공개에 대한 입장도 표명할 계획이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정부간위원회(WIPO-IGC)에서 생물유전자원 부국을 중심으로 유전자원 출처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점 역시 기업기밀 노출이나 출원일 지연 등으로 국내 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5개 협회는 국내 산업계 인식제고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중국 등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내외 동향과 모범 또는 피해사례 정보를 공유한다. 나고야의정서 관련 공동 설명회나 세미나 개최, 계약·분쟁 등 전문가 상호 추천 및 기업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산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해외산 원료를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국내 관련부처에 국산 소재 발굴 및 R&D 지원 확대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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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생물유전자원 적용 관련 우려와 확대 해석 방지 위해 국내법에 대한 명확한 해설과 현실적 사례 제공 ▲생물유전자원 관련 특허 출원시 출처공개 의무화하는 나라 관련 세부정보 제공과 특허 공유 및 분쟁 가능성 따른 전문가풀 확대 ▲지속적인 교육 홍보 및 국내 이행 사례 발간 ▲우수기업 포상 및 주요 수입자원 통계 등 중단기 지원정책 수립 등도 정부에 요청한다.

5개 협회는 조만간 국내 바이오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고야의정서 이슈에 대해 해외 기관과도 공동 대응하는 한편 우리 정부에 산업계 의견을 전달해 국제회의에서 국내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나고야의정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계를 위한 정부지원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