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 20일 출범

박주선 의원이 개최하는 세미나도 오후 3시 열려

블록체인 관련 법률 제정에 탄력이 붙을까?

명확하고 투명한 블록체인 관련 법률 제정을 목표로 한 단체인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가가 오는 20일 출범한다.

이 협의체에는 일부 국회의원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자문위원들로 구성된다. 산업 생태계 전에 큰 역할을 하는 명확하고 투명한 법과 제도 마련이 목표다.

현재 국내에는 약 20개 가까운 블록체인 관련 단체가 있다. '블록체인 민관 입법 협의체'는 다른 단체와의 차별성에 대해 "다수 국회의원과 다양한 산업 경험이 있는 글로벌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제도적 기틀을 논의하는 점에서 다른 기타 블록체인 관련 단체들과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발족에 맞춰 협의체는 오는 20일 오후 3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창립 기념 세미나도 개최한다. 세미나는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주최하고 유니콘팩토리, 핸키앤파트너스, YSK미디어앤파트너스, 뉴마진캐피탈(2017년 포브스선정 중국 3대 벤처투자자 펑타오 회장이 설립한 중국 벤처캐피탈) 같은 민간기업이 주관한다.

출범식을 기점으로 앞으로 협의체는 <국회와 글로벌 민간자문위원 간 정기 세미나 개최>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등 블록체인 산업 관련 법률 제정 △올바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건의 △해외 정책 및 입법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한 국내 적용 방안 제시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는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전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민주당 민병두 국회정무위원장,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제프리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주선 의원.

협의체 설립과 운영을 총괄해온 박훈희 유니콘팩토리 대표도 협의체를 소개한다.

행사 2부에 해당하는 토론회는 1, 2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1세션은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규제, 균형점은 어디인가?’를 주제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박수용 서강대 지능형블록체인연구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신용우 국회 입법조사관,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이종근 법무부 정책보좌관, 윤성관 한국은행 전자금융조사팀장 등 부처 공무원들이 패널로 참여한다.

2세션은 ‘블록체인을 통한 국가경제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박성재 얍컴퍼니 (YAP Company) 공동대표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투자자, ICO프로젝트기업, 암호화폐거래소, 컨설팅서비스기업 등 11명 글로벌 민간자문위원들이 참여, 자유토론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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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은 “한 국가의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민관관계가 필수적이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영역인 블록체인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경과 산업을 초월하여 민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회 차원의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사에서 민간자문위원 자격으로 제2세션 패널토론에 참가하는 김한석 핸키앤파트너스 대표는 “한국에는 세계를 무대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훌륭한 기업인들이 많다”며 “본 협의체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이 명확하고 투명한 제도적 기틀을 갖추면 거처를 해외로 옮길 수밖에 없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