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통신정책협의회, 제도 사전점검에 중점

망중립성 최대화두...요금설정은 사후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10일 첫회의를 가진 ‘5G 통신정책 협의회’는 5G 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사전적인 제도 개선에 초점을 뒀다.

5G 통신정책 협의회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한양대학교 김용규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또 킥오프 회의로 이뤄지면서 구체적인 논의보다 향후 협의회 운영계획과 논의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위원장 선임 외에 소위 별 위원 배치는 향후 각 위원 의견을 수렴한 뒤 정하기로 했다. 소위는 공정경쟁과 서비스 진화에 따른 정책 등의 주제로 1, 2 소위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협의회와 소위 운영시 더욱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논의할 수 있도록 업계,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등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회에서 의제를 논의하는데 있어 이해관계를 잘 조율해 궁극적으로 이용자 관점에서 국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는 정책방향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소위 의제는 5G 서비스의 본격적인 상용화 시점에 앞서 여러 제도와 정책의 사전 점검 형태로 이뤄진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른 이용자 편익이나 제로레이팅과 같은 일부 망중립성과 연관된 사안을 5G 시대에 앞서 미리 제도적인 준비를 하기 위한 차원으로 협의회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5G 망 투자에 이어 상용 서비스까지 나왔는데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줄 제도가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 각 소위는 5G 서비스가 본격 시작되기 이전에 미리 짚어야 할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5G 서비스 이용 요금에 대한 개별 논의는 이뤄지지 않는다. 요금 설정은 민간의 영역에 있고, 사전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경우 사후적으로 다룰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성배 국장은 “5G 서비스의 요금 구성이 달라질 수 있지만 요금 수준과 형태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이통사의 몫”이라며 “협의회에서는 개별 요금제를 논하는 곳이 아니라 데이터 이용량이 늘어난다면 상용화 이전 단계에서 이용자를 과도한 비용 부담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정도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구성 명단에 따라 망중립성 등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5G 서비스 주체인 이통 3사와 인터넷 기업 4개, 학계에선 경영경제 교수 6명의 구성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면서 “5G 상용화에 따른 시장 환경변화와 주요 정책이슈를 예상해볼 때 망 중립성, 망 이용대가, 상호접속 등이 협의회에서 가장 많이 논의될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소위 구성 이후 '5G 시대 대비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방향'을 정책의제로 다루는 1소위는 이달 말 첫 회의를 연다. '5G 서비스 진화에 따른 통신서비스 정책방향'을 다루는 2소위는 다음달부터 열릴 예정이다. 소위 별로 매달 1회 회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