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법원 "블록체인 기반 증거, 법적 구속력 있다"

중국 대법원인 최고인민법원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인증된 증거가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레프 등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터넷 법원 소송에 대한 규정'을 발표(☞링크)했다고 보도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사건 관련 당사자가 블록체인을 통해 수집·저장한 데이터를 증거로 제출할 경우 인터넷 법원은 디지털 데이터로 인정할 수 있다. 블록체인에 담긴 데이터에는 디지털 서명, 신뢰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 확인할 수 있는 해시 값이 있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뿐 아니라 디지털 진술 플랫폼과 사용된 기술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디지털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지난해 8월 중국 항저우 저장성은 인터넷관련 분쟁을 처리하는 온라인 법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법원은 지난 1월 첫 재판에서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를 증거로 채택했다.

이날 최고인민법원의 발표로 블록체인을 통해 제출된 증거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이 공식화됐다. 이로써 중국 인터넷 법원은 사건 소송 수락부터 증거 교환, 사전 재판 준비, 재판, 양형까지 모두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중국은 항저우 이외에도 수도 베이징과 남부 도시 광저우에 인터넷 법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