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비 횡령액 125억...환수는 절반만

윤상직 의원 "과기정통부, 철저한 관리 필요"

최근 5년간 R&D 사업비 횡령으로 138건이 적발됐고 피해 금액만 1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환수된 금액 절반 수준인 62억8천990만원에 그쳤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사업비 횡령 유형 중 학생 인건비 유용을 포함한 참여 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8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환수결정액도 62억4천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물품 공급 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를 지급한 경우가 26건으로, 환수결정액은 31억8천750만원이었다. ▲연구비 무단 인출은 19건에 환수결정액 18억8천300만원 ▲재료나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한 경우가 4건에 환수결정액 11억3천만원 ▲기타 직접비 부당 집행이 3건에 환수결정액 3천840만원으로 조사됐다.

횡령 사례를 살펴보면, A 학교의 경우 지난해 ‘빌딩공동화의 부산시도시물류적용방안’ 연구과제 관련, 학생 인건비로 지급된 예산 중 일부인 1천600만원을 과제책임자에게 다시 반납해 공동관리한 것이 적발됐다.

또 지난 2016년 ‘오픈소소 소프트웨어 취약점 분석기술 및 플랫폼 개발’에 참여한 B업체는 3억7천200만원의 예산을 사업비 통장에서 회사 법인통장과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무단 인출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윤상직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R&D 예산 횡령은 중대범죄임에도 일부 연구자들이 ‘눈먼돈’으로 인식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방만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상대적 약자인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 유용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연구자들의 연구 윤리의식까지도 의심하게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윤리의식 향상과 함께 철저한 사업관리로 R&D 예산의 유용을 사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