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8천억'…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뜯어보니

블록체인·데이터·AI 큰 폭 증가...데이터 경제 구현 방점

과기정통부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5% 증가한 14조8천348억원으로 편성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과천청사에 열린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내년 예산 가운데 R&D 예산은 7조58억원으로 올해 대비 4% 증액됐다고 덧붙였다.

내년 예산 가운데 블록체인,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과기정통부의 핵심 정책 추진 영역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13일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이 결정된데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개방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이것의 활용을 최적화할 AI 핵심기술개발과 실증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자 중심의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예산을 대폭 확대해 국가 R&D시스템을 혁신하고 바이오·헬스,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미래유망 기술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 데이터 경제 구현에 9천700억원 투입

데이터 경제 구현, 인공지능 핵심기술개발과 실증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대비 약 2천800억원 증액된 7천300억원이 편성됐다. 또 데이터 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에만 2천40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우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데이터 자원을 양적 질적으로 확대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분야별 데이터의 생산, 구축, 개방, 연계 활용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센터 100개소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아울러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고 데이터 기반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데이터 구매와 가공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빅데이터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인공지능(AI) 핵심기술과 데이터 저장, 거래의 보안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양자컴퓨팅 기술개발에 신규로 60억원이 책정됐고, 블록체인 활용기반 조성에 222억원, 블록체인 융합기술 개발에 117억원, 인공지능산업원천기술개발에 84억원,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인공지능 분야에 26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인공지능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에게 개발 인프라를 지원하는 기존 ‘AI허브’를 확대한 ‘AI오픈랩’ 지원도 강화한다.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은 52억원에서 310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또 지능화 기술을 의료, 제조,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 접목해 신산업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하고 공공분야에 선도적으로 적용하는 실증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에 338억원, 지능정보 서비스 확산에 181억원, 인공지능 융합 선도프로젝트에 50억원, 인공지능 식별 추적 시스템에 80억원 등이다.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프트웨어(SW) 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과 중소기업 지원, 데이터 접근성 제고, 사이버 보안사고 예방 등 튼튼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먼저 우수인재 조기 양성을 위해 초중등 SW교육, 도서벽지 등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SW교육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의 SW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와 도서벽지에 공공 와이파이 존을 확대 구축하는데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중소 SW기업의 해외진출과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SW ICT기술로 해결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SW산업 기반확충에 610억원, SW전문인력 역량강화에 297억원, SW산업해외진출역량강화에 46억원, 지역균형발전 SW ICT융합 기술개발사업에 신규로 27억원,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에 50억원 등이다.

이밖에 ICT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R&D와 사업화를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침해사고 탐지, 분석, 예방 등에 대한 투자로 사이버보안 불안감을 해소하고 차세대 사이버보안 기술개발을 강화한다.

■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강화에 1조6천500억원

창의적이고 도전적 기초연구를 진흥하고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국가 R&D 시스템 혁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전년대비 2천200억원 증가한 1조6천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먼저 창의 도전적 연구 기회 확대를 위해 연구자 주도의 자유 공모형 기초연구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에 1조1천805억원이 투입된다.

중이온가속기 시설건설과 장치구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도 2천400억원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범부처 연구과제 관리서비스 표준화에 9.5억원,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지원 예산 31억원을 통해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관리의 효율성 제고도 추진한다.

지난 4월 과기정통부로 위탁된 R&D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성 강화와 R&D 성과평가 내실화를 통해 과학기술컨트롤타워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부처 R&D 사전 공동기획연구를 지원하여 R&D수행 부처 간 협력도 활성화한다.

또한 R&D 수행 과정에서 나오는 연구데이터를 공유?활용하여 국가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지역 연구개발특구의 새로운 모델인 강소특구에 특화된 R&BD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사회의 자기주도적 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확대한다.

과학기술, ICT를 기반으로 신남방정책, 남북협력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되고 우수한 중견 해외과학자와 신진연구자를 초빙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나라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 혁신성장 선도사업, 미래유망기술 지원에 1조1천억원

바이오 헬스,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조기 성과가시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나노 소재 등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주·원자력 등 국가전략 기술육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이 분야 예산은 올해 대비 400억원 증가한 1조1천억원을 편성했다.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는 신약, 정밀의료 등 바이오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맞춤형 정밀의료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등 바이오 분야 핵심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교통정체, 환경오염 등 시민이 겪는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도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 처리하는 데이터 허브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한다. 예산은 올해 34억원에서 내년 102억원으로 확대됐다.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AI 기반 자율주행 SW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고, 국제 표준적합성 검증을 통해 차량통신(V2X) 기업들의 기술개발 완성도 제고를 지원한다. 각각 38억원과 20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책정됐다.

핀테크 기술과 서비스 개발 지원, 테스트베드 운영 등을 통해 국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데 31억원이 편성됐다.

혁신적 원천기술 개발과 공공수요를 통한 초기시장 창출을 병행해 국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드론 확산의 역기능은 최소화하면서 운용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드론 전용 교통관리체계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SW플랫폼 개발에 신규로 23억원,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에 73억원, 국민안전감시과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운용에 44억원이 편성됐다.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기후기술 기반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혁신적인 기후기술 원천연구 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에 906억원, 기후기술협력 기반조성에 10억원, 에너지클라우드 기술개발에 40억원이 편성됐다.

친환경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친환경 수소 생산과 저장, 이용(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전주기에 걸친 차세대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기술개발에 102억원이 새로 편성됐고 연료전지 개발에 10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나노 선도연구 강화와 소재 원천기술 개발지원도 확대된다.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에 494억원, 미래소재디스커버리 지원사업에 318억원이 책정됐다.

그간 축적된 기초원천 기술 역량을 국방, 농업, 해양 등 국가 기간 분야에 활용해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도 강화한다.

이밖에 우주 발사체 자력 개발과 독자 위성기술 확보, 체계적 우주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성과 확산을 추진하며 원자력안전,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원전 해체 핵심기술 개발 등 현안해결에 기여하는 R&D 지원과 원자력 방사선의 융합연구와 사업화 지원도 강화한다.

■ 일자리 창출과 국민 삶의 질 개선에 9천800억원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과학기술과 ICT 기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전년 대비 650억원 증액한 3천500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생활 주변 범죄 예방, 재난?재해 대응 등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년 대비 1천800억원 증가한 6천300억원을 편성하였다.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의 국내 석박사 등을 해당 분야 선도국에 파견해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소양과 자질을 구비한 청년 등을 대상으로 비학위과정의 혁신적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 맞춤형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세계 수준의 AI 연구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인공지능대학원(AI학과) 신설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에 100억원, 이노베이션아카데미에 350억원,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 양성에 280억원, 정보통신 창의인재양성에 728억원, 인공지능 핵심 고급인재양성에 30억원, 지역전략사업 융합보안 핵심인재양성에 17억원 등이다.

미취업 이공계 졸업생을 대상으로 청년 기술이전전문가(TLO) 채용(623억원), 출연연 내 학사 대상 직무훈련 마련 등 기업 수요에 기반한 교육 연수를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223억원)을 강화한다.

연구성과 기반의 실험실 창업(115억원), 연구소기업 육성 등 실험실 일자리와 과학기술 콘텐츠 산업 진흥(10억원) 등 과학기술 분야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해 수요부처와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 치안, 소방 등 각종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과 적용 확산을 기획해 R&D 결과물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도 확대 추진된다.

아울러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난발생시 국민에게 재난상황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긴급 대응 연구 23억원, 지상파방송(UHD) 기반 재난경보서비스 도입 17억원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불법 유해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유해미디어 차단에 14.5억원, 복지미디어에 15억원 등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초소형 전기차 도입, 우편물류기계시설 고도화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고품질의 우정서비스를 실현하고, 집배원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해 일·가정의 양립과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과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마창환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2019년도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한 축인 혁신성장을 더욱 가속화하고 그 성과를 가시화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빅데이터의 구축 활용을 활성화하고 AI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해 데이터 경제 구현을 앞당기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혁신인재를 집중 양성하는데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의 방점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R&D 시스템을 연구자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바이오, 첨단 소재 등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유망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예산으로 뒷받침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