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14일 보편요금제 처리 촉구 기자회견

시민단체들이 월 2만원에 데이터 1GB 가량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1위 통신사업자가 출시하게 정부가 강제하는 보편요금제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등 보편요금제 도입을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은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맡고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발언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동통신사들이 요금제 개편 이후에도 여전히 고가 요금제로 유도하고 있다며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시민단체는 "이통 3사는 신규 데이터 요금제에 3만 3천원대 요금제를 포함해 사실상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요금제를 도입했다는 입장"이라며 "데이터 제공량이 여전히 300MB에서 1.2GB 사이로 터무니없이 적고, 가격이 두 배인 6만9천원대 요금제에는 데이터 제공량이 약 80배에 달하는 100GB를 제공해 소비자들을 고가요금제로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보편요금제 법안을 처리하고, 통신소비자단체, 민간통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해 통신사의 차별적 요금정책을 개선하고 보다 투명한 정책결정이 가능하도록 촉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