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기업서 제외"...관련 단체 반발

벤처육성특별법 개정 통해...다음달 4일까지 의견 접수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은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이다.

관련 단체는 "정부가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블록체인과 관련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술집하고 댄스교습하는 사람과 동일 선상에 뒀다"며 반발했다.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도 표명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벤처기업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중기부는 입법 배경에 대해 "최근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된 비정상적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정부,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기업에서 제외 추진자금세탁·해킹 등의 불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은 5가지다.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이 해당한다.

중기부 안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여기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통계법 상 암호화폐 거래소 업종명)이 포함되게 된다.

중기부는 이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규제영향 분석서도 함께 공개했다. 중기부는 규제영향에 대해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투기과열 등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벤처기업 육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종합의견을 냈다.

우리나라는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으로 인증된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또 코스닥 상장, 신용보증, 정책자금 지원등의 금융혜택도 지원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 개정령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블록체인 관련 단체 및 학회는 즉각 반발하며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반대 의견 전달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 등도 검토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이해가 안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답답하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엄포만 놓던 정부가 겨우 마련한 것이 이거냐"면서 "분통이 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