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 시대?...아이디어 있어도 못 하는 사업

문재인 정부가 '혁신 성장'을 위해 규제 혁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에 대해 이해관계가 달라 논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디넷코리아는 이에따라 혁신성장의 도구이자 핵심인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12개를 골라 '나쁜 규제, 이것만은 꼭 풀자'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편집자주]

⑪통신 진입규제 완화…IoT, 4이통 발판

초연결 지능화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사물인터넷(IoT) 시장에 진입하기는 쉽지 않다. 기존 통신사업의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IoT 시대가 도래할 것이란 전망은 수년째 나오고 있다. 실제 IoT 전용망이 상용화되고 있고, 대형 통신사들이 홈IoT와 B2B 시장의 IoT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다만 시장 변화에 걸맞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갖춘 IoT 서비스의 등장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기업이 신규 서비스를 내놓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통신 상품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틀에 맞춰진 진입규제는 제4이동통신사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수차례의 제4이통 선정작업이 있었지만, 재정건전성이 늘 발목을 잡았다.

투자자 모집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도 있지만 이전까지의 제4이통 등록 방식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 진입 규제 완화로 IoT 혁명 물꼬터야

IoT 진입 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은 오랫동안 준비됐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이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변재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IoT 기술을 활용해 다른 산업과 통신을 결합한 신규서비스는 이전처럼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골자다.

IoT 서비스를 선보이려는 소규모 사업자들은 특정지역 또는 IoT 등 제한된 용도로만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엄격한 허가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실제 IoT와 관련한 중소 비통신사업자의 경우 자본금과 기술인력 확보와 같은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 하드웨어 제조사가 IoT와 결합한 상품을 직접 판매할 때도 납입자본금 30억원, 기술전문가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아이디어로 중무장한 신규 IoT 서비스를 내놓으려는 스타트업에게는 사실상 시작도 못하게 하는 장벽과 같은 규제인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새로운 통신 사업모델 출현과 네트워크 등장 등 최근 통신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진입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진입 규제 개선으로 IoT 산업과 서비스의 시장진출을 지원해 초연결 네트워크, 데이터, 기술 인재 등 ICT 핵심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4이통 등장 막는 이유도 없앤다

통신 시장은 고착화된 시장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대규모 설비 투자 부담과 규제 때문에 새로운 회사가 등장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입 규제라도 바꿔 신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기본 발판은 마련해줘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이전까지 제4이통사 선정을 위한 허가심사는 투자자를 모집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입증을 하면 허가를 하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었다”면서 “하지만 4이통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정부의 선정 의지를 확인해야 투자자를 모아 재정건전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4이동통신사 선정은 주파수 경매와 무관하게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등록만으로 라이센스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기 위한 입찰보증금만 갖고 있다면 기간통신사 허가를 얻고 건전한 투자자를 모을 수 있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