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P로 투자·대출 받는 거 쉽게 하겠다"

특허청과 하반기 '지식재산금융 종합계획' 발표

금융입력 :2018/06/29 16:55

특허청과 금융위원회가 지적재산권(IP)과 금융의 협업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성윤모 특허청장은 29일 서울에서 열린 '지식재산 금융과 미래'라는 컨퍼런스에 "지적재산권을 금융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특허청은 올 하반기 중 지식재산권 기반 대출과 투자 확대 방안, 지식재산권 금융과 관련 인프라 혁신방안을 담은 '지식재산금융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투자와 담보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평가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금융사가 이용하는 기술신용평가사의 기술금융 평가에 지식재산권 가치 평가가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뉴스1)

또 특허청과 협업해 다양한 금융기관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산업은행과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기술보증기금 등 4개 기관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신용평가사, 시중은행 등에서도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특허청이 설립 준비중인 '지식재산권 회수지원기구'에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식재산을 매입·관리하는 지식재산권 기업의 투자 지분 등을 매수해주는 지식재산권펀드와 기술금융투자펀드도 확대할 것"이라며 "코스닥 기업의 기술력과 우수 지식재산권 등이 담긴 기술분석 보고서를 연내 600건 이상 지원해 자본 유치 기회도 넓히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식재산권 보증 프로그램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은행권의 참여 유인도 높일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컨퍼런스에서 "국내 지식재산 경쟁력이 금융과 연결돼 사업화·상용화되지 못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식재산 경쟁력이 다소 뒤쳐져 있다"며 "지식재산권은 본질상 재산권이라 당연히 대출의 담보물로 활용되고 투자 대상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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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기업의 성장성과 직결된 자산이 지식재산권으로 기업의 핵심자산인 지식재산권이 금융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2016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술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2위이며 국제 특허출원 건수는 1만6천건으로 세계 5위다. 특허 출원 건수 1위는 미국으로 5만7천건이며 2위는 일본(4만5천건), 3위는 중국(4만3천건), 4위는 독일(1만8천건)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