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 오가는 외화 모니터링 강화

정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7월10일부터 시행

정부가 다음달부터 국내외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통화)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를 하는 거래소나 이용자의 해외 송금 내역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외화 송금 과정에서 조세포탈이나 자금세탁을 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7월 1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올초 부터 적용됐으나,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의 일부 은행 점검 결과 나온 미비점을 보완했다.

(사진=픽사베이)

금융정보분석원은 암호화폐 시세가 국내와 해외가 다른 점을 이용해 차익거래를 하는 국내 거래소와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조세포탈이나 자금세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 계약을 한 금융사는 거래소나 이용자의 해외 송금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또 개별 금융사가 파악 중인 해외 취급업소 목록을 다른 금융사와 공유해야 한다.

현재 금융사는 정보 공유 체계를 통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정보를 공유 중이며, KB국민은행·KEB하나은행·NH농협은행은 자체적으로 파악한 해외 취급업소 목록을 관리 중이다.

이밖에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비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좌에 대해서도 금융사는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거래가 발견되는 경우 '강화된 고객 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강화된 고객 확인은 고객이 자금세탁 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 목적, 자금 원천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