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법원 "美 정부, 애플 세금소송 개입 안된다"

아일랜드 17조원 미납세금 공방 시작부터 애플에 타격

유럽연합(EU)에서 세금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애플이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유럽 최고법원인 사법재판소가 애플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간의 미납세금 징수 관련 소송에 미국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EC가 지난 2016년 8월 애플에 130억 유로(약 17조원)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EC는 애플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아일랜드에서 세금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일랜드는 애플 측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매출 상당 부분을 헤드오피스로 이전하는 것을 묵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애플 측이 미납한 세금이 17조원에 이른다는 게 EC의 주장이다.

유럽 최고 재판소인 유럽사법재판소. (사진=씨넷)

애플은 일단 5월부터 미납 세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동시에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면서 법정 공방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러자 미국 정부가 애플 측의 소송을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유럽사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이번에 유럽사법재판소는 미국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애플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도록 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는 “미국 정부가 이번 사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미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재무부는 “유럽연합(EU)이 세계 세제개혁 노력을 위협할 수도 있는 초국가적 세금 부과 권한을 행사하려 한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법무부 역시 “미국 회사의 세금 관련 소송에 정부가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결정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