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규제 샌드박스, 4개 분야 한정 반대"

산업 내 규제를 혁신하고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4개 분야의 산업에 한정되면서 오히려 산업 성장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주최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입법방안 토론회’에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김성준 경북대 교수, 김문겸 숭실대 교수,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정보통신·산업·금융·지역특구 등 4개 분야에 한정되면서, 일정 틀 안에서의 자유로운 산업 활동을 장려하는 기존 취지에 역행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1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주최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입법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5법’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금융혁신지원법 제정안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지역특구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된 규제혁신 5법을 발의했다.

김성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잘 하는 게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인데, 규제혁신 5법은 그렇지 않다”며 “이런 식으로 우리 정부 정책의 속성 자체가 변하게 되면 기술 진보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샌드박스란 일정한 틀 안에 아이들을 두고, 엄마가 가끔 큰 사고가 날 것에 대비해 가끔 쳐다보는 정도에서 이용된다”며 “만약에 엄마가 이거해라, 저거해라, 이거 하지마라를 주문하면 샌드박스의 의미가 아무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도 각 분야별로 나눠 특별법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보다 의사결정이 느린 일본도 일관된 법 하나로 처리하는데 우리나라는 법안 하나 통과되려면 1~2년이 걸린다”며 “네 분야의 특별법들로 구성된 규제 샌드박스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신산업 분야를 특정하지 않는 포괄적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는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 법안은 또 국무총리실 중심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추진, 신산업 규제특례 정책의 종합적 추진 기능 마련, 무과실배상책임제 및 개인정보 관련 규제 조항 삭제 등을 골자로 한다.

최운열 의원은 “산업 발전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향후 어떤 산업이 탄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며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화두가 될지 아무도 몰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