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SW 85.5%, 공공서 제 값 못받는다

[SW 업계 특별 설문...상용SW協 공동]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소프트웨어(SW)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표방했다. 실제 SW기업은 지난 1년간 어땠을까.

지디넷코리아가 창간 18주년을 맞아 한국상용SW협회(회장 조창제)와 지난 3~4일 이틀간 공동으로 실시한 특별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대이하였다.

한국상용SW협회는 자체 개발 SW를 가진 국내 기업 200곳이 모인 단체다. 2006년 12월 발족한 한국GS인증협회가 모체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4.9%가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SW기업 환경'에 대해 좋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응답자는 10.2%에 불과했다. 44.9%는 잘모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과 달리 SW기업의 89%가 기업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지난 1년 문재인 정부의 SW정책도 만족도가 낮았다. 40.6%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만족한다는 14.5%에 그쳤다. 만족하지 않은 비중이 3배 정도 높았다.

국산 SW는 공공시장에서 '제 값'을 받고 있을까. 이에 대해 응답자 85.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제 값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4.3%에 불과했다.

이는 국내 SW업체들이 열악한 것과 관련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공공SW 시장 발주를 개선하기 위해 는 태스포크스(TF)를 구성했다. 이의 결과물로 과업변경 금지, 요구사항(RFP) 명확화, 원격지 개발 허용, SW개발물 개발사가 활용, SW영향평가제 법제화, 국산SW 유지관리요율 향상 같은 6대 개선안이 나왔다.

이들 6대 개선안은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 확정된 바 있다.

상용 SW기업은 이들 6대 개선안 중 어는 것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조사결과 과업변경 금지(26.1%)로 나타났다. 이어 국산SW 유지관리 요율 상향(24.6%), RFP 명확화(24.6%), SW영향 평가제 법제화(11.6%), 원격지 개발 허용(10.1%), SW개발물 개발사 활용 허용(2.9%) 순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있는 'SW진흥법'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중은 4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모르겠다도 55%나 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됐다. 'SW진흥법'은 최근 여론 수렴을 마쳤다. 행정부 규제 심사를 거쳐 하반기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SW 수출 정책은 어떨까. 만족도가 낮았다. 46.4%가 정부의 SW수출 정책에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한다는 답변은 1.4%에 그쳤다. 보통이다(29%)와 잘 모르겠다(23.2%)도 20%가 넘었다.

자체 개발 SW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SW기업의 가장 큰 애로는 인력문제(46.4%)로 나타났다. 이어 판매문제(20.3%), 자금문제(18.8%), 기술(연구개발) 문제(11.6%), 수출문제(2.9%)가 뒤를 이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갖고 있는냐는 질문에는 21.7%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미국을 100으로 했을때 국내 SW기업의 경쟁력은 몇점이나 될까. 50~60점(30.4%)이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50점 이하라고 답한 사람도 26.1%에 달했다. 이어 70~80점(21.7%), 60~70점(17.4%), 80~90점(2.9%), 90점 이상(1.4%) 순으로 조사됐다.

'SW강국 코리아'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서술해달라고 한 문항에는 시선가는 제안이 많았다. 예컨대 "새로운 제도 및 입법보다 현재있는 제도하에서 실행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유지관리 15%로 정했으면 이것이 실행될때까지 장벽 요소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답한 것 등이다.

이외에 ▲SW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니 정부부터 제가격을 줘야 ▲적정 근로시간 보장 필요 ▲용역단가 개선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법으로 규정된 15% 유지보수 요율 준수 ▲공공SW 구매 기회 지속 확대 ▲인건비 기준 댓가 산정 개선 ▲품질강화 및 프로세스 정립 정책 필요 ▲클라우드 기반 SW개발에 집중 투자 ▲공공발주시 공정성 확보 ▲개발때부터 글로벌 스탠더드로 개발 ▲SW자체 개발 기업에 수출지원 집중 같은 의견이 나왔다.

또 ▲SW사업을 제대로 해본 사람을 공개로 추천받아 정부 책임자로 발탁할 것과 ▲우리나라는 SW관련 부처가 국 단위에 불과하고 그나마 소속직원도 계속 바뀌어 SW를 제대로 알고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도, 인력도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