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용자 속여 과금하는 앱 집중 점검

사업자 정보·유료 정보·과금 정책 명시 여부 등 확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 15일부터 한 달 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주요 앱 마켓에 등록된 앱 중 유료 서비스와 인앱 결제가 많은 분야인 게임, 동영상, 음악, 웹툰 등의 앱 중 매출액과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한 상위 50개 앱이 대상이다.

점검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언급된 금지행위 중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와 중요사항 고지 관련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고객센터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사업자 정보 고지 여부 ▲이용, 월 정액 관련 사항 등 유료 정보 명시 여부 ▲약관 내 취소·환불 규정, 과금 정책 등 중요사항 포함 여부 ▲앱 내 서비스 탈퇴와 월 정액 서비스 해지 기능 제공 여부 등이다.

모바일 앱 결제 관련 중요사항 고지 예시

모바일 콘텐츠의 이용 증가에 따라 모바일 앱 이용, 결제 과정에서 ▲무료 표시된 앱을 다운받아 사용 중 미인지 과금 발생 ▲인증 절차 미흡으로 의도치 않은 결제 피해 발생 ▲결제 취소·환불 관련 고객센터 연결 불가 ▲미성년 자녀의 구매, 결제 등 관련 민원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앱 마켓 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와 함께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 대상 모니터링과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등 자율규제를 실시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점검을 통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이 기존에 추진해온 제도개선 사항과 자율규제를 올바르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 자율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위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될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모바일 앱 결제와 관련해 인앱 결제 표기 방식 개선, 미성년자 자녀 정보료 알리미서비스 시행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모바일 앱 이용 또는 결제 관련 이용자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