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IT 공공기관들 역할과 책임 재정립"

'우리는 ICT로 사회현안을 해결하고 국가 미래를 열어간다'(한국정보화진흥원, NIA)

'4차 산업혁명 핵심인 SW 혁신과 ICT 신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이를 모든 산업분야의 혁신 동력으로 활용해 국가경제 전반의 혁신성장을 견인'(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안전하고 신뢰받는 디지털 정보사회 구현 및 인터넷?정보보호 신비즈니스 가치 창출로 일자리, 지역균형 발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ICT 혁신성장 기반을 고도화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방송통신서비스 환경 조성'(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CA)

'ICT R&D 기획·평가·관리 전문화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ICT R&D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11일 NIA 등 6개 IT 공공기관장과 '제1차 공공기관 역할 재정립 협약식' 을 가졌다.

'산업 전반의 데이터 유통, 인력양성 지원을 통해 데이터 생태계 혁신과 데이터 경제시대를 선도하고 4차 산업혁명의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한국데이터 진흥원, K-DATA)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산하 6개 정보통신(ICT) 기관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역할과 책임(R&R)을 새로 정립했다. 특히 3개 기관은 명칭도 바꾼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한국인터넷정보보호원’으로, 한국데이터진흥원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기관 기능에 맞는 이름을 갖춰 국민이 각 기관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다. 관련법 개정으로 시행된다.

11일 이들 6개 기관은 과기정통부와 '공공기관 역할 재정립(R&R)'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을 맺은 IT관련 6개 공공기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한국데이터진흥원(K-DATA) 등이다.

과천 과기정통부 건물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김용수 2차관,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정책실장, 각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면서 "이번 재정립은 ICT 공공기관들이 선도적으로 ‘혁신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정책실행 주체인 공공기관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참여기관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들 6개 ICT 공공기관의 R&R 재정립을 위해 지난 2월 컨센서스 미팅을 가진데 이어 3월에 R&R 추진일정과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어 4~5월에 공공기관별 ‘R&R 위원회’ 구성과 미션 및 이행목표를 마련, 이번 협약식을 갖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R&R 재정립을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 존재 이유를 검토해 기존 임무와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획기적으로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ICT 환경변화에 맞게 기관별 핵심미션을 설정하고 미션에 맞지 않는 사업은 기관간 협의를 통해 기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R&R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R&R 재정립 ▲자율혁신, 책임, 윤리경영 강화 ▲I-KOREA 4.0 확산 및 일자리 창출 역량집중 ▲국정과제 성과창출 방안 마련 ▲국민의 삶의 질 및 국민편익 제고 ▲기관 간 협업 강화 등 6가지 사항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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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초연결 지능화 혁신’을 위해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등 핵심 과제별 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주관기관이 주도해 과제별 협의체 운영 등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정책성과를 키워나가기로 했다"면서 "특히 각 기관은 권위적 조직문화와 방만 경영 등을 개선하고, 전문성과 업무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 의전(수행비서 등) 간소화와 관용차량 축소, 스마트워크센터 공동활용, 청렴대책추진단 운영, 전문직위제 도입, 클라우드 기반 업무환경 도입, 종이영수증 없애기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된 기관별 핵심 미션 등 역할 및 책임 재정립 방안은 기관별 경영계획서와 중장기 발전방안에 반영되며, 추진 실적은 매년 시행하는 공공기관 평가에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