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 인터넷전문은행 나온다

금융위 "추가 인가 적극 검토하겠다"

금융입력 :2018/05/02 15:10    수정: 2018/05/03 09:13

제 3의 인터넷전문은행이 나올 전망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업 진입 규제 개편방안' 최종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은행업 진입 규제 개편안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정책에 단기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성과 및 은행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 후 추가 인가에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이 모바일 기반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존 은행들 간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이후 2%대 예·적금 특판 상품을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등 '메기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중금리 대출 활성화나 특화 서비스를 강화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장 경쟁력을 확고히 다져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외에 새로운 형태의 은행도 인가할 방침이다.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안정적인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시중은행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동질화돼 경쟁을 촉진시킬 특화 은행 신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마무리 회의를 열어 진입규제 개편 최종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위는 일단 해외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새로운 형태의 은행 신설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또 소액보험사와 온라인전문보험사 신설을 독려할 계획이다.

현재 생명보험사를 영위하기 위해선 200억·질병보험 100억원·상해보험 1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나, 애완견·묘 특화 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소액보험업자에게는 완화된 자본금 수준으로 영업할 수 있게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자본금 요건도 완화해, 온라인전문보험사 신설도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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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전문보험사 제도는 2003년 도입됐으나 아직 시장에 안착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온라인전문보험사는 교보라이프플래닛 한 군데 뿐이다.

금융위는 진입 규제 개편 방안 후속 조치를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업권별 산업현황을 분석하고 법령 개정 없이 신규 인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오는 3분기 중 인가 절차에 착수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