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규개위 심사 D-1...업계, 초긴장

"통과 가능성에 무게…국회 통과는 장담 어려워"

보편요금제 도입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7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게 됨에 따라 통과 여부를 놓고 업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 제도가 사업환경을 극도로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동통신 3사는 물론 알뜰폰 업체들까지 초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해당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의 일환으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월 2만원에 데이터 1GB 이상을 기본량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업계는 이에 대해 꾸준히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비판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사실상 민간 사업자의 가격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사업자의 요금 설정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다른 공공요금 및 해외와 비교해도 유사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통3사 외 알뜰폰 사업자도 같은 입장이다. 알뜰폰 요금제 수준의 보편요금제가 출시되면 설 곳이 없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알뜰폰 사업자들은 가입자 이탈로 인한 사업 붕괴를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도입 의지가 강력한 만큼, 업계에서는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편요금제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은 동일하다"면서도 "정부가 표명하는 의지를 감안하면 규개위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좀더 크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규개위도 결국 정부기관 중 하나인 만큼 심사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 왔다"며 "그보다는 규개위 이후 국회에서의 논의 결과가 도입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개정안이 규개위 심사를 통과할 경우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는 6월 내로 보편요금제를 입법하겠다는 목표 하에 접근하고 있는데 국회 통과를 장담하긴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당에서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서라도 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다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을 것이고, 야당은 정략적으로 접근할 경우 기업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