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5월부터 아일랜드서 세금 17조원 납부

EC 명령 일단 이행…유럽재판소 소송은 별도로 진행

애플이 오는 5월부터 아일랜드에서 밀린 세금 납부를 시작한다. 내야할 세금 규모는 130억 유로(약 17조원)에 이른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5월부터 아일랜드에서 세금 납부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지난 2016년 8월 세금 납부 관련 결정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가 이끄는 EC 경쟁위원회는 애플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아일랜드로부터 세금 관련 특혜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아일랜드가 어떤 방식으로 애플에 특혜를 줬는지 설명하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자료. (사진=EC)

아일랜드가 애플에 대해 파격적인 법인 세율을 적용해줬다는 것이다. 특히 애플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들인 돈도 아일랜드에 있는 헤드오피스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했다는 것이 EC의 판단이다.

EC는 애플이 이런 방식으로 탈세한 돈이 130억 유로에 이른다면서 아일랜드로 하여금 받아내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애플과 아일랜드 정부는 지난 해 말부터 세금징수와 관련한 애스크로 펀드 운영 등에 합의한 뒤 관련 절차를 협의해 왔다.

물론 애플과 아일랜드가 EC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EC 판결에 불복해 유럽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일단 아일랜드에 세금을 납부하긴 하지만 소송을 통해 상황을 뒤집겠다는 것이 애플의 생각이다.

애플의 세금 납부 문제를 둘러싼 항소심은 올 가을부터 유럽재판소에서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