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규제 더는 안돼!"...ICO 기업들 뭉쳤다

규제정책 대응 위해 한국ICO기업협의회 조직

컴퓨팅입력 :2018/04/18 17:45    수정: 2018/04/19 10:37

6.13 지방선거 이후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한 규제가 쏟아 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 아래 ICO를 진행하는 기업들이 (가칭) '한국ICO기업협의회'를 조직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공동 대응하고 ICO 기업 생태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국ICO기업협의회는 지난 17일 서울 강남 토즈컨퍼런스센터에서 발기인 총회를 열었다.

발기인 명부에는 글로핀, 블록체인팩토리, 리얼타임테크, 엔오디비즈웨어, 쉴드큐어, 퀴즈톡, 넥스컨텔레컴, 한국P2P금융투자협회,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테크앤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총회 개최를 제안한 신근영 글로핀 대표는 이날 "암호화폐와 조금만 관련된 일을 해도 잠재적 사기꾼으로 보고 일할 수 없게 가로막고 있다"며 "(상황을) 이대로 두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ICO 기업 단체 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작심하면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위기의식 아래 뭉친 ICO 기업들

이날 모인 ICO 기업들은 정부가 마음먹기에 따라 사업이 완전 좌초될 수도 있다는 상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신 대표는 "글로핀 법인 계좌를 만들러 갔는데 정관에 블록체인·암호화폐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고 거부 당했다"며 "블록체인 기업을 한다고 하면 은행에서 계좌를 안 내어주고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일 이후 정부에서 작심하고 블록체인·암호화폐 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방선거가 끝나면 강력한 규제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승채 블록체인팩토리 최고전략책임자(CSO)는 "나중에 금융감독원이 ICO를 전수조사한다면 회계처리가 잘 안돼 있는 경우 조사 받을 수도 있다"며 "해외에 법인을 만들었다고 해도 법인 대표가 한국 사람이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구 엔오디비즈웨어 대표는 "ICO를 일종의 크라우드 펀드로 해석할 수도 있다"며 "크라우드 펀딩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 건전한 ICO 기업 생태계 조성 목표

신 대표에 따르면 협의회는 앞으로 ICO업체들이 "건전하고 정직한 ICO단계를 밟게 하여 세계적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닦고 상호 협력의 장을 만드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가 ICO 규제 입법을 진행할 때 업체 의견을 전달해 불필요한 규제 생성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또, ICO 추진 기업에 대한 적절한 교육실시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위법적인 활동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불법 사기성 ICO 업체는 찾아내 관계기관에 고소 및 진정을 제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이 밖에도 ICO 관련 펀딩 시스템 무상제공, 국내외 기관 투자자와의 연결을 통한 사업 지원, 공동 ICO 행사를 통한 홍보 협력 등을 추진한다.

신 대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인터넷 이후 18년 만에 찾아온 거대한 변화의 물결인데 정부가 투자자보호라는 목적으로 원천 봉쇄하려 한다"며 "우리나라가 페이스북, 우버, 에어비앤비 같은 거대 인터넷 기업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