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재승인 문턱 넘을까

최근 공영홈쇼핑 5년 재승인이 결정된 가운데 오는 5월 26일 사업권이 만료되는 롯데홈쇼핑 재승인 여부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재승인 허가 기간(5년)보다 짧은 3년 허가를 받으면서 턱걸이로 살아남은 롯데홈쇼핑이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어떤 결과를 받을지 주목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관련 추가 서류 제출을 끝마치고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재승인 관련 청문회는 5월 첫째주나 둘째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홈쇼핑측은 2015년 재승인 심사 당시 1천점 만점에 672.12점을 받고, 과락적용 항목에서도 승인 최저점수 이상을 받아 재승인 탈락은 면했다. 그러나 임직원 비리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등의 여파로 재승인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당시 롯데홈쇼핑 신헌 전 대표가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과 추징금 8천800만원을 선고받은 점과, 신 전 대표와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임원도 모두 유죄를 선고 받은 점도 심사에 어느정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 롯데홈쇼핑 관련 재판 문제될까

이번 재승인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관련된 비리와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의 뇌물 혐의가 복병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승인 심사사항에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상위 심사사항으로 올라가 있는 만큼, 정성적 부분이 재승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 전 수석은 지난 2015년 당시 홈쇼핑 사업 재승인에 영향력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자 한국 e스포츠협회의 명예 회장을 맡은 바 있다.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에게 협회 '케스파컵 대회' 협찬비 3억원이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고, 사업 재승인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고 현재 재판중이다.

또한 강현구 전 대표도 홈쇼핑 재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로비와 불법자금을 지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중이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비자 기만 관련 법정 제재 또한 아직 과징금 액수 등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아 서류상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심사 분위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백화점 허위 영수증건으로 받을 벌점은 이번 심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재판 또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 재승인 심사사항해 적용돼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 방송심의자율준수 선포식 통할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느때 보다 공정한 심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 진행될 재승인 심사는 공정거래 관련 승인 심사기준이 상위 항목으로 추가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배점이 확대되는 등 지난 재승인 보다 까다로워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승인 심사기준에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을 별도 항목으로 두는 심사기준을 공지한 바 있다.

때문에 롯데홈쇼핑도 최근 방송심의자율준수 선포식을 진행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행보를 펼치고 있다. 심사기준 강화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