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 '전자파 거짓 광고' 제재 강화된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MOU…실시간 모니터링

유통입력 :2018/03/16 14:00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16일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전자파 관련 거짓 또는 과장 광고 제품의 근절에 공감, 전자상거래 상의 불법 제품 유통 방지와 소비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연구원은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전자파 관련 광고 제품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거짓 또는 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제품을 수거하고, 광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직접 측정해 확인할 예정이다.

또 의심되는 제품은 공정위, 쇼핑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행정 조치, 광고 제한 등 법적 제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자파 차단제품 제재 관련 업무 협력 방안

연구원은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한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 검증 과정이나 검증 결과 등의 정보를 연구원과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또 안내 책자나 홍보 팸플릿으로도 제작해 일반 국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유대선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이번 MOU는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기적인 시장 모니터링과 제품 검증 시험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는 업체가 근절되도록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