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채널을 우선적으로 설정하거나, 차단하는 기계적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7일 시청자 채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경민 의원에 따르면 홈쇼핑은 송출 되는 채널이 최대 17개에 달하고, 실제 최근 5년간 시청률이 잘 나오는 이른바 황금채널 대역에(40번대 이하) 홈쇼핑 채널은 평균 6개에서 14개로 2배 이상 증가 했다. 이는 2016년에 T-커머스 10개 사업자가 모두 재승인을 받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홈쇼핑 업체의 과도한 채널 경쟁은 시청자에게 채널을 돌릴 때마다 연속해서 나오는 홈쇼핑을 강제로 시청하게 해 불편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다양한 콘텐츠 접근을 가로막는 등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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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 의원은 시청자가 선호하는 채널에 별도의 순번을 부여하거나 차단하는 기계적 운영 체계를 사업자가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다양한 채널 공급이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존중해주기보다 오히려 채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며 “시대 흐름과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청자가 직접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