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여가부, 셧다운 토론회 왜 안나오나?"

여가부 장관에 공개 질의…"게임위축 아니란 근거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반대 이유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13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반대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공개 질의했다.

김병관 의원은 공개 질의를 통해 업계 및 행정학회 등 다수가 게임산업이 위축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가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병관 의원 페이스북)

또한 대화를 거부하지 않고 공론화 장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지난해를 비롯해 그동안 많이 이뤄진 셧다운제 관련 토론회 및 행정학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와 함께 김병관 의원은 강제셧다운제 개선 법안에 관해 제안설명 내용을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번 제안설명 내용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부)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발표한 내용으로 강제 셧다운제의 단점과 개선 방안이 주요 골자다.

김병관 의원이 지목한 현행 강제 셧다운제의 단점은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이미 선택적 셧다운제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둘이 같이 시행되는 것은 이중규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강제 셧다운제가 시행되면서 이와 관련된 별도의 인증시스템과 서버를 구축해야 하는 중소 게임업체의 입장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게임산업 전반을 위축시켜 국가경제 발전에도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