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부터 공공아이핀 발급 중단

"7월부터 신규발급·유효기간연장 없다…민간아이핀 일원화"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공공아이핀 신규 발급과 유효기간 연장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민간아이핀으로 일원화한다는 취지다.

민간의 아이핀(I-PIN)은 2006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및 유출을 방지하는 대책을 세우며 도입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이다. 공공아이핀은 이와 별개로 2008년부터 행안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확인을 하기 위해 도입했다.

행안부는 1일 발표를 통해 "2018년 7월부터 공공아이핀 신규 발급 및 재인증이 전면 중단되며 기존 공공아이핀 이용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시점까지 본인확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며 "통합에 따른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에 아이핀 이용자 지원 콜센터를 운영해 담당자와 이용자 민원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아이핀.

공공아이핀을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 공공아이핀을 7월 직전 발급했다고 가정하면 그 본인확인서비스 유효기간은 온라인 발급시 1년이므로 내년 7월 이전까지, 주민센터 방문 발급시 3년이므로 2021년 7월 이전까지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후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은 민간아이핀으로만 가능하다.

공공아이핀 중단 배경은 뭘까. 행안부는 "공공아이핀과 민간아이핀은 이용자입장에서 동일한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지만, 만 14세 미만 이용자는 공공아이핀만 발급받을 수 있고, 휴대폰을 통한 발급은 민간아이핀만 가능해 발급체계와 방법 등이 달라 혼란을 초래해 왔다"며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등 새로운 본인확인 수단이 등장하면서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써 공공아이핀의 효용성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정부는 그간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공공아이핀을 사용하면 원할 때 언제든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번호보다 보안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2015년 3월 공격자들이 공공아이핀 75만건을 부정발급해 다른 웹사이트 계정 도용에 악용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오히려 해킹에 취약한 문제점을 드러내 비판을 받아 왔다. [☞] [☞] [☞]

행안부는 공공아이핀 대신 민간아이핀을 관련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간아이핀 온라인 발급처는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이다.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된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신원확인이 가능한 장애인등록증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