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망중립성 폐기…거센 후폭풍 예고

"인터넷은 기간통신 아닌 정보 서비스" 확정

오바마 행정부 시절 확립됐던 망중립성 원칙이 2년 만에 폐기됐다. 망중립성이란 인터넷망을 오가는 콘텐츠에 대해 차별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4일(현지시간) 전체 회의를 갖고 아짓 파이 위원장이 제안한 ‘인터넷 자유 회복’ 문건을 3대 2로 통과시켰다고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날 FCC 표결은 예상대로 위원장을 포함한 공화당 위원 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민주당 출신 두 명은 반대했다.

5명으로 구성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가운데가 아짓 파이 위원장이다. (사진=FCC)

이번 제안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의 산업 분류를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2에서 타이틀1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타이틀2는 유선전화 사업자들이 포함된 산업군으로 강력한 커먼 캐리어 의무를 갖는다. 반면 타이틀1은 정보서비스 사업자로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는 편이다.

아짓 파이 위원장은 이날 “(타이틀1으로의) 복귀로 AT&T나 컴캐스트 같은 광대역 사업자들이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궁극적으로 이번 조치가 소비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광대역 사업자들은 망구축 유인을 좀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쪽 위원인 브렌던 카는 “강력한 규정을 시행한 2년 간의 실험을 끝낸 데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오늘은 엄청난 날이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쪽 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미뇽 클리번 위원은 “FCC가 스스로 자신을 이빨을 뽑아버린 데 대해 분개한다”면서 “미국의 광대역 인터넷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