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 생태계 방안…"환영" vs "미흡" 팽팽

"벤처 활성화 기대"…"대책 분절돼 아쉽다" 반응도

중기/벤처입력 :2017/11/02 16:00

정부가 2일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업계에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정도로는 안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벤처기업협회와 이노비즈협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벤처기업협회는 그동안 벤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주요 제도개선 사항들이 포함됐다면서 "이번 발표가 벤처생태계 활성화로 확산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특히 과거 벤처붐 당시 벤처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던 스톡옵션제도는 그동안 회계기준 변경과 비과세혜택 폐지 등으로 인해 발행 빈도가 급감했지만, 이번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부활을 계기로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초기 창업기업의 자금 공급원인 엔젤투자 규모 확대와 민간자본의 벤처생태계 유입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대책이 벤처생태계의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행정절차의 조속한 시행과 정책 당국의 지속적 관심이 요청된다고 밝힌 벤처기업협회는 "특히,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점진적 제도개선으로는 역부족이며, 보다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적 혁신과 실행이 절실하다"는 요청도 내놨다.

이노비즈협회 역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환영한다"면서 "M&A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과 제도전 및 재창업 지원 등이 좋은 내용"이라면서 "특히 이노비즈 기업에 대한 수도권내 취득세 중과 면세 부분은 매우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벤처캐피털(VC)업체에서 근무하는 한 임원은 "대기업, 연구소 직원들의 창업활성화 방안은 상당히 유의미한 것 같다"며 "실패 두려움으로 창업을 꺼려했던 대기업, 연구소 인력의 재취업이 보장된다면, 보다 적극적인 창업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증손회사의 지분보유 유예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늘린 것도 환영한다면서 "3년내 지분취득 또는 매각이라는 규정때문에 M&A나 지분투자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많았다"고 밝혔다.

국립대 한 교수는 "창조경제 혁신센터 재설계는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지만 기존 조직 살리는 형태의 땜방식 재설계는 또 다른 헛수고를 이어갈까 걱정된다"면서 "교수 등 기술 수준이 높은 인력의 창업 유도 정책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그는 하지만 정부 주도 혁신 창업 생태계가 과거 처럼 단기적이며 보고용의 숫자 놀이에 빠지면 안된다면서 "우수 인력이 창업을 하는게 아니라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 융합 시대에 걸맞게 다른 기술을 가진 사람들과 협업(collaboration) 정신이 동반 되어야 글로벌 성공이 가능한 기업이 만들어 진다"고 제안했다

대책이 분절돼 있어 실망스럽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로봇업체 대표는 "전주기적 지원이 돼야하는데 이것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이정도 지원으로는 우리가 유니콘 기업을 못만들 뿐 아니라 미국, 중국 같은 스타트업과 경쟁해 이길 수 없다"고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