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능률성과급 감소는 실질적 임금 삭감"

신용현 의원 "지급 기관은 반토막, 지급인원은 2천명 줄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능률성과급’ 지급 기관수 및 인원수가 전년 대비 급감해 정부의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능률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수는 2016년 12개 기관에서 2017년 7개 기관으로 전년대비 절반가량 줄었으며, 지급인원은 2016년 7천967명에서 2017년 5천933명으로 25.5% 급감했다며, 이는 실질적인 연구원 임금 삭감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능률성과급은 각 출연연이 비용 절감 등 기관의 경영 개선을 계기로 지급할 수 있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뜻한다.

2017년 능률성과급 총액은 소액 증가된 형태를 나타냈으나, 이는 대형사업이 많아 간접비가 많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전년도 ‘연구비관리평가’에서 S등급을 받아 간접비가 증액된 특수한 경우에 기인한 것으로, 항우연을 제외하면 전체 능률성과급은 여전히 감소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 의원은 “지난 6년간 능률성과급이 12년 대비 2017년 85%의 감소율을 보이는 것은 능률성과급 재원 배분에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과기정통부의 간접비 비율 산출공식에 따라, 기관의 간접비 비율이 점차 줄고 있어 기관에서 능률성과급 지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능률성과급 미지급은 사실상 임금삭감인 만큼, 성과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대하고, 능률성과급이 일부 연구자들에게만 집중되어 다수 연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기관별 지급 기준에 대한 점검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