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홈쇼핑, 방발기금 덜 내고 배당잔치”

TV 홈쇼핑 사업자(6개사)가 2016년 총 1천222억원의 배당잔치를 벌인 반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납부액 축소로 공적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TV홈쇼핑사업자 배당현황 및 방발기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영홈쇼핑을 제외한 6개 TV홈쇼핑사업자의 총 배당금액은 1천222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반면 2016년 TV홈쇼핑사업자가 납부한 방발기금은 468억원으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사업자별 배당액현황을 보면 ▲GS홈쇼핑이 427억원을 배당해 가장 많은 배당금을 지급 지급했고 ▲롯데홈쇼핑 300억원 ▲현대홈쇼핑 177억원 ▲CJ오쇼핑 151억원 ▲홈앤쇼핑 100억원 ▲NS홈쇼핑 67억원 순이었다.

2016년도 기준 배당성향은 ▲롯데홈쇼핑이 79.0%,로 가장 높았고 ▲CJ오쇼핑 64.3% ▲GS홈쇼핑 40.4% ▲홈앤쇼핑 26.4% ▲현대홈쇼핑 13.7% ▲NS홈쇼핑 13.4%였다.

홈쇼핑사업자의 배당성향은 국내 10대기업의 평균 배당성향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란 것이 변재일 의원 지적이다.

지난해 배당을 실시한 6개 홈쇼핑사업자의 배당성향은 평균 39.5%로, 국내 상장기업 중 상위 10대기업의 배당성향 (27.6%)보다 약 11.9%높았다. 2015년의 경우, 배당을 실시한 4개 TV홈쇼핑사업자의 배당성향은 평균 88.4%에 달해 10대기업 배당성향(25.2%)보다 3.5배 높았다.

TV홈쇼핑사업자중 가장 높은 수준의 배당성향을 보이는 롯데홈쇼핑의 경우 2015년 이익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10배 높은 배당을 실시해 과도한 배당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롯데홈쇼핑의 2015년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58억원 감소한 723억원이었고,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733억 감소한 107억원으로 이익감소에 따라 방발기금도 전년보다 약 35억원 감소한 66억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2015년 롯데홈쇼핑은 전년보다 10배 많은 당기순이익의 278.8%에 달하는 300억원을 배당했다.

특히 주주구성상 대주주인 롯데쇼핑(53.03%)이 약 159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가져간 것으로 예측돼, 대주주 배불리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변 의원 측은 주장했다.

또한 홈앤쇼핑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방송의 공익성을 실현할 목적으로 설립됐음에도 지난해 최초로 당기순이익의 26.4%에 달하는 100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TV홈쇼핑사업자가 수백억배당잔치를 벌인 반면, 모바일 구매 유도로 방발기금 분담금은 축소해 공적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변재일 의원의 입장이다.

변재일 의원은 “TV홈쇼핑사업자들이 방송발전기금 납부를 줄이려 TV방송에서 ‘모바일결제 추가 할인’ 및 ‘모바일결제 추가 적립’등으로 모바일 구매를 적극 유도해 TV방송매출이 축소됐고 이로 인해 방발기금을 수십억에서 수백억원 적게 내는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TV홈쇼핑사업자은 전년도 ‘방송사업 관련 결산상 영업이익’의 13%를 방발기금으로 납부하는데, 방송사업 관련 결산상 영업이익은 전체영업이익 중 TV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금액이다. 이에 ‘모바일관련 매출’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TV매출의 전이로 모바일 매출이 증가하면 방송사업 관련 결산상 영업이익이 감소해 다음 해 방발기금을 적게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TV홈쇼핑사업자의 방발기금 납부액을 보면, 사업자가 TV홈쇼핑 방송상에서 모바일 판매 유도가 활발해진 2014년 이후 부터 방발기금 납부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방발기금은 687억원이었으나, 2015년 672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2016년 468억원으로 줄었다.

이런 방발기금의 축소원인은 모바일매출의 급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홈쇼핑사업자의 전체매출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며, 특히 모바일 부문은 급증하고 있다.

사업자별 TV부문 및 모바일 부문의 매출을 보면, 대다수 사업자의 TV부분의 매출은 2013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모바일 부문의 경우 2012년 이후 CJ오쇼핑 및 NS홈쇼핑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의 경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2년 대비 2016년 모바일 매출 증가세도 두드러지는데 ▲홈앤쇼핑 52배 ▲GS홈쇼핑 30배 ▲현대홈쇼핑 28배 ▲롯데홈쇼핑 19배 증가했다. 홈앤쇼핑의 경우 2015년 이래로 모바일 매출이 TV부문의 매출을 뛰어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모바일 매출이 급증한 홈앤쇼핑의 경우, TV매출의 감소로 2014년 106억원의 방발기금을 납부했으나, 2015년의 경우 92억원을 납부했고, 2016년의 경우 1/4 수준인 28억원 납부에 그쳤다. 반면 홈앤쇼핑은 매출증가로 인해 2016년 약 100억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변재일의원은 “홈앤쇼핑의 경우, 매년 흑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순수 지출액인 방발기금납부액이 2014년 106억원에서 2016년 28억원으로 약 80억원 감소하면서, 이런 재원이 배당에 사용됐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