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공약 후퇴?

국정위 안보다 무게감 떨어져…자문기구 역할 한계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구성이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크게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심의·의결됐다며 올해 3분기 중 위원회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총리급 위원장과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공동 부위원장으로 해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이날 공개된 설치규정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제외됐다.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보좌관이 간사를 맡도록 한 계획만 포함됐다.

또 지난달 같은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로 꾸려진 ‘일자리위원회’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해 10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포함된 것과 달리, 4개 부처 장관만 포함돼 자문기구 형태로 꾸려진 점도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5차 포럼'에서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당초 7월 중 대통령령을 제정해 8월 공식 출범한다고 밝혀왔지만 한 달이 지나 나온 안으로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대선 전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사물인터넷망 1등 국가를 만들고 스마트가전과 자율주행차 산업을 키우겠다”며 “21세기형 뉴딜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대선기간 내내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새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설치규정은 미흡하다”며 “집행력이 없는 자문위원회 구조로 규제를 걷어내고 혁신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것이 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한 민간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로 당초 절반씩 구성키로 했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수를 5명, 25명으로 구성했다”며 “또 정부위원이 아니더라도 관련 안건이 논의될 때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만드는 데 힘든 구조”라고 평가했다.

특히, 일자리위원회가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 것과 달리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 민간위원을 25명으로 해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지만 단순히 이력 쌓기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위원회가 5년간 운영되는데 위원을 1년마다 바꾸게 되면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 관련한 천문학적 예산이 배정돼 있다 보니 민간위원에 참여하기 위한 지자체와 각 산업분야의 로비가 치열하다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당초 반반씩 구성하려던 정부, 민간위원의 숫자를 민간에 더 배정하다보니 부위원장 제도가 불필요하게 된 측면이 있고 다른 뜻은 없다”며 “부위원장을 맡게 될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정부위원으로 포함돼 있어 굳이 부위원장을 맡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위원장인 일자리위원회와 달리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무겁지 않고 몸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어서 국정위가 밝혔던 계획과 달리 간 것”이라며 “일자리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2년인 것과 달리 1년으로 한 것도 1년하고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가볍고 유연성 있게 운영하자는 측면의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