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 중립성’ 연구 시작…배경 주목

미래부 “규제 목적은 아냐"…포털들 긴장

정부가 ‘인터넷 플랫폼 중립성’에 관한 연구를 시작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디어미래연구소에 ‘지능정보사회 플랫폼 중립성’ 원칙에 대한 연구를 발주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는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내년 초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연구가 대형 포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포털에 대한 가이드라인 또는 규제를 염두에 둔 연구는 아니다"며 일단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여기서 말하는 '중립성'은 플랫폼이 콘텐츠 사업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주한 이번 연구는 ▲플랫폼 중립성에 관한 개념 정립 ▲주요 플랫폼 유형 식별 ▲국내 플랫폼 시장 현황 조사 ▲인터넷 플랫폼 시장의 경쟁 상황 평가 및 시장 획정 등을 통한 지배적 사업자의 경쟁 제한 기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가 이번 연구에 대해 규제를 위한 사전 근건 마련 차원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이런 내용들 때문이다.

미래부 인터넷제도혁신과 관계자는 그러나 “(지금 당장)가이드라인이나 규제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며 "그런 건 연구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연구 배경에 대해 “최근 유럽연합이 유사한 내용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국회에서도 정부 차원의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해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