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IT네트워크 구축’ 불공정 관행 사라진다

공공부문 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 중소기업들의 애로요인으로 지적됐던 불공정한 발주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공공부문 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 정부의 과도한 장비 구축 요구로 중소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아왔으며 국가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부문 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 과도한 용량 산정을 방지하도록 한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10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별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적정 용량을 산정토록 했으나, 실제 사용량이 아닌 장비의 최대 용량 또는 타 기관 사례를 참고함에 따라 과도한 구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감사원은 ‘정보화사업 계약업무 추진실태’ 감사에서 공공부문이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과도한 규격으로 추진하는 예산 낭비를 지적하고 미래부에 규모산정 지침 마련을 요청했다.

또 우선협상대상자가 기술규격에 충족되고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지만 기술협상에서 특정제품으로 조정을 요구하는 사례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박재문, TTA) 표준으로 ‘네트워크 구축 장비 규모산정 지침’을 마련했고 고시에 이 지침을 준용하도록 반영했다.

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잘 반영된 우선구매, 수의계약, 계약담당자의 제품구매로 인한 손실 책임 면제, 기술협상에서 불공정한 요구 방지를 위한 규정도 고시에 반영했다.

아울러, 향후 개정 내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 발주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공정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 요청을 할 예정이다.

강성주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지침 개정으로 공공부문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과도한 장비 구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와 중소기업들의 참여 불이익 해소 등에 기여해 건전한 발주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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