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국민의당 방통위원 내정 철회해야"

표철수 전 안철수 대선 캠프 공보단장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 철회 요구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국민의당의 표철수 전 안철수 대선 캠프 공보단장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7일 성명서를 냈다.

언론노조 측은 "표철수 전 공보단장은 2003년 제2기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뒤, 정치인으로 변신해 200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일한 인물로 2014년엔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의원을 거쳐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선 국민의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도전해 낙마했으며, 올해 대선에선 안철수 대선 캠프의 공보단장을 맡았고, 이번엔 국민의당 당적마저 버리고 방통위원 후보로 나서 내정자로 낙점됐다"며 "국민의당은 이로써 직업 정치인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인사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방통위원으로 뽑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당원인 자는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며 "형식 논리로만 보면 표철수는 당적을 포기했으므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 법의 제정 취지는 방송 정책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위해 방통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데 있고, 이런 취지에 비춰 볼 때 표철수는 방통위원으로 단 1%도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노조 측은 "자신의 자리를 위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는커녕 이념마저 전혀 다른 당을 바꿔 가며 철새 정치인으로 지내온 인사가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제 역할을 수행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며 "후보의 자격부터 공모 진행 과정까지 어느 하나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은 국민의당의 방통위원 내정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조 측은 "국민의당은 이제라도 똑바른 기준으로 방통위원 공모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국민의당이 '방통위도 적폐'라는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했던 방통위를 제대로 개혁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