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규제의 역설!…규제할수록 역차별"

학계 "국내외 역차별 줄이려면 규제 완화가 해법"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의 역차별을 줄이려면 규제를 최대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규제의 역설'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성균관대학교 이대호 교수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현경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외국 인터넷 사업자의 규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외 기업간 형평성을 고려하면 규제를 점차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수집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

성균관대학교 이대호 교수.

이대호 교수는 인터넷 사업자 규제와 관련 두 가지 우려할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인터넷 사업의 특성상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를 똑같이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가 많아질수록 필연적으로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또 국내 인터넷 사업자도 글로벌 진출을 통해 ICT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야하는 과제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이 교수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의 글로벌 장악력을 고려하면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진흥이 더 시급하다"며 "국내 사업자들이 향후 시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플랫폼 경쟁력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이 교수는 "현재 페이스북,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가 데이터를 다 수집하는 구조인데, 플랫폼 사업을 선도해야 빅데이터 분석 기술도 논의할 수 있다"며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어떤 가치를 창출하느냐에 따라 산업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공평 규제 받는 국내 사업자에 인센티브 줘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현경 교수.

김현경 교수는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이 국외 주요 IT 기업 수준에 다다르기 위해 정부가 시장 형평성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외 사업자에 국가 규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를 따라야 하는 국내 사업자가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봤다.

중국 디디택시가 현지에서 우버보다 훨씬 편리한 차량 공유 서비스로 자리잡은 배경에도 해외 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막은 정부의 국내 사업자 보호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규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외국 사업자처럼 규제를 완전히 폐지할 수 없다면 국내 사업자에 적용되는 규제에 대해 유연성을 확보해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는 "규제 마련 단계에서부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요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규제 형평성을 위해 외국 사업자의 자율 규제 수준에 맞도록 규제 자체의 유연성을 확보하거나, 규제의 실효성을 파악하고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한시적 규제 완화 제도 등을 통해 규제 전면 실시에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