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달앱 만든다고?…미래부 “아니다”

청문회 발언 오해 확산되자 미래부 서둘러 진화

정부가 배달앱 서비스를 직접 만든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간 대화가 이런 오해를 받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진의가 잘못전달됐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미래부는 “인사청문회에서 유영민 장관 후보자의 답변은 배달앱 등과 같은 서비스는 시장자율로 제공돼야 하고, 국가가 직접 개발해 운영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5일 밝혔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전날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발언 때문이다.

이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배달앱을 통한 비싼 수수료에 신용카드 수수료,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수료 등이 더해져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라며 “앱을 이용하는 소상인 입장에서는 약탈적으로 수수료가 지급되는 식인데 이 부분에 국가 예산을 쓸 수 있겠냐”고 질의했다.

유영민 장관 후보자는 이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모바일 상거래가 늘어나면서 스마트폰 플랫폼 자체가 SOC(사회간접자본) 수준으로 영향력이 확대된 만큼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유영민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 공공재 성격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정부의 배달앱 시장 직접 진출로 확대해석된 것이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배달앱 회사들과 벤처업계는 “국가가 스타트업들이 만들어 놓은 시장에 약탈적으로 진입하려고 한다”며 반발했다.

정부 재원으로 더 낮은 수수료의 배달앱을 만들어 기존 회사들을 압박하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옳지 않다고 주장한 것이다.

미래부는 이와 관련 “앱 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지원과 불공정거래 개선 등의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며 “배달앱을 직접 운영할 필요성이나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장관 후보자의 진의와 달리 뜻이 왜곡돼 확산됐다는 점을 설명했다.

국회 미방위 의원실 관계자들은 “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가 여러 질문에 애매모호하게 답을 한 부분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본다”면서 “논란의 본질인 소상인의 고통 문제는 미래부 뿐만 아니라 공정위가 들여다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