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로그아웃 이용자 추적 불법 아냐"

美 법원 판결…"실질적 피해 입었다 보기 힘들어"

페이스북이 로그아웃한 이용자의 웹 활동을 추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법원 새너제이 지원 에드워드 다빌라 판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로그아웃한 이용자를 추적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거나 실제적인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기 힘들단 취지의 판결을 했다.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쿠키를 저장한 뒤 '좋아요' 버튼이 있는 다른 사이트 방문 이력을 추적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었다. 원고들은 페이스북이 쿠키를 활용해 로그아웃한 이용자들이 다른 사이트를 방문한 이력까지 추적한 것은 연방 및 캘리포니아 주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감청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빌라 판사의 생각은 달랐다. 페이스북의 그런 조치 때문에 이용자들이 사생활과 관련해 실질적인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원고들이 그런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단 것이다.

그는 또 페이스북 이용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시크릿 모드' 또는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정보 수집을 금하는 '옵트아웃' 등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페이스북이 불법으로 이용자의 대화 내용을 조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외 다른 사이트의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면 이용자는 링크를 복사해 기록할 필요 없이 해당 사이트의 콘텐츠를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공유할 수 있다. 또 좋아요 버튼이 포함된 페이지를 방문하면 페이스북 측에 방문 정보가 전송된다.

이에 대해 다빌라 판사는 페이스북 뿐 아니라 해당 웹사이트의 서버에도 동일한 정보가 전송된다는 점을 들어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데이터 내역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