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2차특허소송, 결정 미뤄졌다

美 대법원, 법무부에 자문…"삼성, 나쁠 것 없어"

삼성의 2차 특허소송 상고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이 6월 중으로 나오긴 힘들게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법무부에 삼성의 상고 신청에 대해 허가할 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 등이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이 대법원 송무차관(Solicitor General)에게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사진= 미국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디자인 특허를 다룬 삼성과 애플 간의 1차 특허소송 때도 법무부 송무차관에게 의견을 구한 적 있다. 당시 법무부는 삼성의 상고 허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적 있다.

연방대법원의 2016 개정기는 6월말로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삼성과 애플 간의 2차 특허소송 상고 허가 여부는 다음 개정기로 미뤄지게 됐다.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를 운영하는 플로리언 뮐러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삼성에겐 나쁘지 않은 과정”이라면서 “법무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 지 전망하긴 이르지만 (상고 허가에 대해선) 나는 낙관적이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