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통신비 인하, 경쟁 활성화로 답 찾아야”

경제적 가치 위한 방향으로 경쟁 활성화 주목

정부가 통신사의 요금 결정에 개입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미디어미래연구소의 권오상 센터장은 경제적, 사회문화적 가치를 통한 새정부 방송통신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근원적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대안 찾기의 직접 방법이 아닌 가치 중심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제적 가치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 방안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점유율 구조가 장기간 고착화되고 통신비 인하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 것은 경쟁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 PCS 시장에서 5개 통신사가 경쟁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할 때와 비교해 3개 사업자로 재편된 현재 요금 격차가 사라졌다는 점을 주목했다.

권오상 센터장은 이에 신규 사업자 진입이나 알뜰폰 육성과 같은 경쟁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센터장은 “통신 요금 인하 개선 방향으로 제4이통 진입장벽을 완화해 사업자간 경쟁을 일으키고 사업자별 요금 최적화 과정을 거쳐 요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신규 사업자는 MVNO형 모델로 주파수 할당 초기 로밍을 통한 가입자 유치와 같은 설비기반 경쟁을 유예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알뜰폰 경쟁력을 확보해 이통사와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세계 제 1의 네트워크에 걸맞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적 가치 외에 사회문화적 가치와 관련해 새 정부가 선결해야 할 과제로는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꼽았다.

그는 “사회문화적 가치 회복 측면에서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종편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공영방송 공공성 회복을 위해 투명성 확보, 다양성 증진의 원칙을 중요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