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8월 출범한다.
지난 2월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5차 포럼’에 참석해 “대통령 직속의 제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사물인터넷망 1등 국가를 만들겠다”며 “스마트가전과 자율 주행차 산업을 키우고 21세기형 뉴딜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일 국정자문위원회의 박광온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민관이 함께 하는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이라며 “위원장은 민간에서 맡기로 했고 7월 중 시행령을 제정해 8월에는 공식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은 총리급으로 민간에서 임명된다. 다만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로 결정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동으로 맡게 된다. 또 간사는 이날 문미옥 의원으로 결정된 과학기술보좌관이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에는 국민의견 수렴과 성과 평가 등을 위해 사무처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8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면 신설된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보좌관, 미래부 3차관이 맡게 될 과학기술혁신본부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위한 3각 편대가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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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정책 총괄과 함께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심의와 조정, 성과 평가를 전담하게 되며 차관급 본부 조직이지만, 본부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정책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박 대변인은 “향후 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부처 간 정책 조율,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 산업 현장과 국민 삶의 현장에서 4차 산업혁명이 꽃피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