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靑 개입 없었다"

이재용 22차 공판서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증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의 지분 처분 범위를 변경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증언이 나왔다.

1일 서울중앙지방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제 22차 공판에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차관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 합병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직을 역임한 인물로, 특검으로부터 삼성물산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와 관련해 공정위에 처분 주식 규모를 500만 주로 결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차관의 연락을 청와대로부터의 압박이라고 보고 삼성의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특검 측 주장이다.

또 앞서 공판에 출석한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증언에 따르면 최 차관이 공정위의 '전원회의'를 전후해 김 전 부위원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다만 이 때 김 전 부위원장은 최 차관과의 통화가 청와대의 압력은 아니라고 증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날 최 차관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안민호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부터 '공정위가 처분 주식 규모를 500만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 후 최 차관은 이 내용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본인의 '의견 전달'은 없었다는 게 최 차관의 설명이다.

최 차관은 "당시 안 수석에게 삼성물산 주식처분 규모가 1천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어드는 것에 대해 의견 전달은 하지 않았다"며 "(본인이) 관련부처에 이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

또 "처분주식 규모에 대한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던 상황으로 기억한다"며 "이에 대한 논의나 의견교환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증언은 주식 처분 범위 변경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과 함께 배후에 삼성그룹의 부정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 측 논리와 대치된다.

특검은 지난 18차 공판에서 "삼성과 청와대의 요청으로 공정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며 "이는 공정위가 삼성 측으로부터 통보 연기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삼성의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그룹 계열사인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 1천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지만, 삼성물산의 합병이 성사된 후 주식 처분 범위를 500만 주로 변경했다.

2015년 11월 20일경 공정위 임원진으로부터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들은 곽세붕 공정위 상임위원(전 경쟁정책국장)은 지난 18차 공판서 "당연히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동안 삼성쪽에서도 우리가 검토한 내용을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