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망중립성 죽이기' 첫 발 디뎠다

아짓 파이 위원장 새 제안, 예비표결서 2대 1로 찬성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 확립된 망중립성 무력화를 위한 첫 수를 뒀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FCC는 18일(현지시간) 전체 회의를 열고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재분류를 골자로 하는 아짓 파이 위원장의 제안을 2대 1로 통과시켰다.

FCC는 원래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현재는 3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민주당 쪽 위원인 제시카 로젠워슬의 임기가 만료된 데 이어 트럼프 행정부 직전 톰 휠러 전임 위원장이 사임한 때문이다.

이번 표결에선 공화당 계인 아짓 파이 위원장과 마이클 오라일리가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유일한 민주당 출신인 미뇽 크리번 위원이 반대를 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아짓 파이 위원장이 제안한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을 2대 1로 통과시켰다. (사진=FCC)

이번 투표 절차는 망중립성 무력화를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하다.

FCC는 오는 8월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짓 파이 위원장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는다. 그런 다음 올 연말쯤 새로운 규정 도입을 위한 최종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FCC 전체 위원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공화당 쪽이 3대 2로 우위를 점하게 돼 있어 새로운 규정 통과는 사실상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다.

미국 망중립성 공방의 핵심 쟁점은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을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2로 분류한 부분이다. 오바마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FCC는 유선 뿐 아니라 무선 사업자까지 ‘커먼캐리어’ 의무를 부과한 강력한 망중립성 원칙을 도입했다.

이 규정에 대해 공화당 쪽에선 강한 반감을 갖고 있었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FCC에서 숫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자 곧바로 망중립성 원칙 폐기에 나서게 됐다.

아짓 파이 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유무선 ISP에 대한 타이틀2 분류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57쪽 분량의 팩트 시트(fact sheet)를 공개했다. 이날 표결은 이 제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절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