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격변의 시기입니다. 경제 성장을 유지하면서 복지국가를 만드냐, 경제도 추락하고 빈부격차만 커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사회적 대타협을 준비하고,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는 이를 위한 새로운 시대정신과 과제를 제언하기 위해 5부 15편의 대형 기획시리즈 '리셋 IT 코리아'를 준비했습니다. 3편으로 구성된 제1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일꾼이어야 할 IT 종사자들이 겪는 차별대우와 그 사회적 배경 그리고 해법에 관한 것입니다. [편집자주]
“외주 개발자가 사무실에서 쓰러졌는데, 구급차를 1시간만에 불렀어요. 사람이 쓰러지면 119 바로 불러야잖아요? 아무도 안 부르는 거에요. 업무일지 바꾸느라. 산재 판정 받으면 회사가 곤란하니까. 실려간 그 사람, 죽었어요. 한 달 꼬박 야근하다 이틀 쉬고, 다시 닷새째 일하다가.”
한국 IT 종사자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어느 개발자의 경험담이다. 믿기 힘든 얘기였다. 이 얘길 전해주는 그의 눈빛에선 진한 무력감이 배어 있었다.
한국의 IT 업계 종사자는 서럽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첨단 IT를 외치지만, 정작 IT를 책임질 사람들은 힘이 없다. IT 종사자는 살인적 업무 강도와 싸우며 버티고 있다. IT전문가로서 존중받지도 못한다. 한국 IT인력의 무기력감이 너무 커져버렸다.
눈치 빠른 젊은 구직자들은 IT업계를 기피하고 있다. 꿈에 부풀어 업계에 몸 담았다가 자포자기 상태로 떠나는 젊은 인력들도 부지기수다. 그들 중 상당수는 불확실한 미래와 싸우기 위해 노량진 고시촌으로 향한다.
그들이 모인 IT회사도 산업 생태계에서 설움을 겪는다. 의욕은 꺾였고, 모두가 탈출을 궁리한다.
한국은 미래의 동력을 급속도로 잃고 있다. 이대로 두면 회복 불능이 될 수 있다. 근본적 대전환이 필요하다. 리셋 IT 코리아, 그 출발은 사회 전반에 흐르는 ‘IT 홀대’에 대한 반성부터다.
■ IT근로자는 어디서든 ‘동네북’
IT 홀대가 어느 정도인지 보려면 대표 직군인 개발자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 된다. 개발자들은 합의되지 않은 파견과 맞물리는 열악한 근로환경, 저임금과 상습적 임금체불 피해, 불안정한 고용 조건에 노출돼 있다.
열악한 근로환경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4년전 발간된 국회사무처 보고서에 담긴 IT 노동자의 생생한 육성이다. 그는 내근직으로 알고 입사한 곳에서 파견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고 털어놨다. 입사하는 순간 "파견 보내지 않겠다"는 약속은 아무런 방패막이가 돼 주지 못했다.
"파견을 보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간 회사에서 저를 아무데나 막 보냈어요. 이 바닥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제가 세무 일을 많이 했는데 행정안전부에 가서 한 달에 600시간을 일했어요. 그러다 병도 나고… 진짜 일을 밀어내요. 저희가 (갑, 을 뒤의) '병'이었는데, 을 회사에서 우유 밀어내기 하듯 자기네 일 밀어내고, 우리 일도 해야 하고."
소속 직장 없이 프리랜서가 되더라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일이 몰리면 장시간 노동과 야근은 당연시된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사흘 동안 집에 못 가는 일은 다반사다. 6개월간 매주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 토요일 오후에 퇴근했다거나, 매일 아침 10시에 출근해 다음날 오전 2시에 퇴근했다는 얘기도 담겼다. 한국사람 다수가 쉬는 명절 연휴도 남의 얘기다.
프리랜서 개발자 A씨의 토로다.
“추석은 명절 연휴가 아니라 야근하는 날이에요. 1~8월은 기획, 입찰, 업체선정, 계약, 기획, 디자인으로 지나가고 벼락치기 개발이 9월 시작되거든요. 그것도 10월 완료 목표로요. 그래야 11월 개발된 시스템을 가동하고, 12월에 발주처 인사고과를 하니까… 이 스케줄이 프로젝트 완성도, 안정성, 품질보다 제일 중요해요.”
장시간 노동을 비롯한 격무에 시달린다고 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다. 만성화된 저임금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IT컨설턴트사 대표 B씨 설명이다.
“개발업체 초봉이 대개 1천800만원선이에요. 우리 회사는 그나마 9시 출근해 (밤) 10시 퇴근하는데. 일년에 한 번 올려준다고 해도 물가상승률을 못 쫓아가요. 업체가 벌어들이는 게 똑같은데 어떻게 연봉을 올려줘요.”
프리랜서 개발자는 저임금과 체불에 더 취약하다. 한 회사의 CTO이자 개발자인 C씨는 프리랜서의 근로계약 관행 문제를 지적했다. 상습적 임금체불 위험이 근로계약 관행에 따른다는 얘기다.
“계약서 안 쓰고 일을 해요. 갑이 인력사무소에 수수료 떼주기 싫으니까 안 쓰고 (직거래) 하자는 거예요. 계약서 없으면 추가 근무 수당 없고, 프로젝트가 길어지면 연장된 기간 임금을 다 떼이기도 해요. 포괄임금이 일주일에 얼마나 일하든지 상관없이 추가 비용안주고 일시키는 수단이에요. (일정 촉박한 프로젝트에) 긴급 투입될 때도 있어요. 열흘에 400만원. 일당이 40만원이니까 엄청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저는 열흘 내내 잠도 못자요. 시급으로 치면 얼마 안되는 거죠.”
그는 업체 소속 개발자의 근로환경을 좌우하는 조건은 정규직 여부만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회사에서 개발자 뽑는 형태가 4가지예요. 정규직인데 내근, 정규직인데 파견, 비정규직인데 내근, 비정규직인데 파견. 정규직이라고 뽑혀서 받은 과업지시서 보면 (거의) 다 파견이죠. 파견업체 정규직. 우리 나라 기업 중엔 직접 고용한 정규직 엔지니어가 없어요. 전부 정규직이라는데 다 아웃소싱한 거에요. IDC도 아웃소싱으로 관리해요. 외주 개발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명함을 몇 종류 씩 갖고 다녀요. 자기가 어느 회사 소속인지 확실치 않으니까, 관련된 회사 이름으로 명함을 다 만드는 거에요.”
IT종사자의 경우 파견 근로가 다른 직종보다 더 열악하기 쉽다. 국회사무처 보고서에 담긴 응답자 중 한명은 파견근로 환경을 교도소 시스템에 빚대기도 했다. 구타를 비롯해 인격모독은 비일비재하다. 개발자 C씨는 자신이 경험한 가장 충격적인 일로 병원 영안실에서 코딩했던 경험을 들었다.
“병원 시스템 개발을 맡았는데 병원에 갔더니 자리가 없다고 영안실에 책상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여러명이 있긴 했는데, 두달 동안 영안실에 갇혀서 코딩했어요.”
■ IT는 힘이 없다
IT홀대 문화는 IT종사자 개인을 넘어 IT부서 전체로 확대된다. 기업 안에서 IT부서는 힘이 없다. 이런 현상은 IT기업뿐만 아니라 비(非) IT기업도 마찬가지다. 초기 기획 회의부터 개발자가 참여해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회사가 많지 않다. 대다수 회사가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기획→디자인→개발’ 순서대로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이 구조로 일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마지막 종착점에 있는 개발자가 ‘독박'을 쓸 수밖에 없다.
지난달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이 공개한 ‘게임산업 노동환경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노동건강연대의 게임개발자 인터뷰가 포함됐다. 인터뷰에 참여한 이 개발자는 “항상 문제가 터지면 개발자 책임”이라고 한탄했다.
“개발자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급이 다릅니다…(중략) 항상 문제가 터지면 개발자 책임이고, PM이나 상사들은 ‘언제까지 가능하냐’, 기획자들은 ‘이거 하나 못 바꿔줘?’라고 하는데, 이들 입장에선 이거 하나지만 개발자한텐 미치는 작업입니다.”
국내와 외국계 SW 회사에서 CTO를 모두 경험해 본 한 전문가는 이런 프로세스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콘셉트로 기획하고, 말도 안되는 기획에 따라 말도 안 되는 디자인하느라 시간 다쓰면 개발자는 항상 짜증이 나는 겁니다. 개발자가 코딩 이전에, 기획단계에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야 스코핑(범주화)이 가능하고 삽질 안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초기 기획부터 같이 해야 하는데, 이건 아주 상식적인 얘긴데, 상식대로 현실이 돌아가지 않아서 문제죠.”
IT가 비IT보다 힘을 못 쓰는 경향은 직원 개인 차원의 현상이 아니다. 조직내 부서의 위상이나 부서장의 역할을 놓고 봐도 비IT에 IT가 밀리는 일이 벌어진다. 국내 한 SW업체 프로젝트매니저(PM) D씨의 경험담이다.
“IT로 돈버는 회사인데도 대표가 IT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개발자 몇 명 뽑아서 ‘일 던져주면 돈 들어 오겠네’라는 생각으로 돌아가는 IT 회사가 은근히 많아요. 제가 다니던 웹에이전시가 그랬어요. 적은 인력으로 이미 일을 5~6개 맡고 있는데 일단 또 영업을 해서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다 일정을 못맞추거나 앱이 형편없이 나오면 소송 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도 기술을 잘 모르는 사장 입장에선 돈 벌어오는 영업이 힘이 세 보이죠. 개발자는 ‘노동꾼’이에요 그냥.”
기업의 수장이 IT를 모르고 내리는 지시에 따라 개발 프로젝트가 산으로 갈 수도 있다. 반복되면 프로젝트 실패를 넘어 회사를 존폐기로에 몰기도 한다.
“개발에 무지한 사장이 우겨서 했던 프로젝트가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소SW기업 CTO로 일할 때, 대표가 자바 기반 프로젝트에 놀고 있는 C# 개발자를 투입하라는 거에요. 안된다고 했는데도 막무가내에요. 결국 이 프로젝트 망해서 회사에 손실도 크게 났고, 주총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어요. 이런 일 겪은 CTO는 저 말고도 많을 거에요.”
한 때 촉망받는 국산 소프트웨어(SW) 개발업체였으나 전문성을 경시한 투자자의 판단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회사도 있다.
“저는 IT기업에서 CEO와 CTO를 겸직했었어요. 회사가 매출이 좋아지면서 한창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었는데, 최대주주가 갑자기 경영에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포함해서 누구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IT 기업인데도 기술전문가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IT전문가에 대한 존중 수준은 경영자가 IT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금융쪽에선 나그네 CIO라는 말이 있어요. 은행에서 임원을 처음 맡게 되면 첫 보직으로 CIO를 맡겨보는 거죠. 어떤 은행은 부행장이 되면 일단 시스템본부 한번 맡아보라는 식이었어요. 거기서 잘하면, 이제 다른 보직으로 옮겨가는 거고…한때는 뼈있는 우스갯소리로 CIO를 ‘커리어이즈오버’의 약자라고 한 적도 있고요.”
■ “IT 해서 먹고 살기 힘들다”
IT 기업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실력 있는 개발자들을 보유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시장에서 적정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공공연하게 요구되는 ‘국산 디스카운트’ ‘중소기업 디스카운트'는 국내 IT 산업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게 옥죄고 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SW기업 중 96.6%는 매출이 100억원 미만이다.
한 소프트웨어업체 대표는 시장에서 ‘최약체’인 중소IT업체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상황을 공공시장에서 더 뼈저리게 느꼈다고 한다.
“공공시장에 SW공급할 때 1년 유지보수 요율을 5%정도로 통보받았어요. 민간시장에선 12~15% 받는데, 구매처에서 예산때문에 그것밖에 못 준다더라고요. 돈이 왜 없는지 나중에 듣게 됐는데 오라클, MS 제품 사고, 거기나 한컴같은 큰 회사 유지보수비는 못 깎으니까, 저희 같은 중소SW업체에서 비용을 줄인 거래요. 그나마 SW라 그 정도고 하드웨어(HW)는 1~2% 받는다고, 행복하게 생각해야 된대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제 투입되는 비용보다 받는 대가가 적은 경우도 있다. 까딱 잘못하면 손실을 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한 IT컨설팅 회사 대표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기업들이 아등바등하는 사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공급단가도 낮은데, 유지보수비도 너무 낮잖아요. 만약에 유지보수비 20만원 받으려고 부산에 출장가려면 출장비가 더 나와요. 그러니 영세한 업체들은 동선을 쫙 뽑아서 직원에게 부산가는 길에 양산, 울산 여기저기 들렸다 오게 해요. 순회공연을 도는 거죠. 이렇게 한번 나가면 8시간씩 운전을 하고 다녀야 하고 급한대로 자기 돈으로 쓰고, 경비를 청구해도 못받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한번 순회공연 다녀오고 나면 못해먹겠다며 그만두는 직원이 많아요.”
IT기업을 힘들게 하는 또다른 문제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갑질'이다.
아무대가 없이 각종 제안서, 보고서, 교육자료 등 각종 문서를 만들어 내라고 요구한다. 이렇게 받은 문서에 대해 저작권까지 요구한다. 이 IT컨설팅 업체 대표는 자신이 대기업에서 당한 ‘문서 갑질’을 소개하며 “다른 것보다 이들의 태도에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기업에서 내년에 할 사업인데 우리와 함께 할 계획이니까 제안서를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대외비로 자료를 만들어 줬죠. 근데 얼마 있다가 우리 파트너사 한 곳에서 사업 하나를 같이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거기서 보여준 문서가 제가 만든 것이더라고요. 그 대기업이 우리가 준 문서에서 우리 로고만 빼고 부분 부분 나눠서 하청을 돌리다가 우리한테 까지 들어온 거에요.”
공공기관에서 ‘관행'으로 여기는 업무 처리도 함께 일하는 IT기업에겐 갑질이나 다름 없는 경우가 많다. 당초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과업을 요구하거나 각종 절차상의 이유로 대가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게 그렇다. 또 사업을 잘 수행해도 연속으로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게 막는 일도 불합리한 관행이다. 이 IT컨설팅 대표는 이어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관행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사업을 잘해왔으면 연속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연속 사업을 받으면 되레 감사가 들어와요. ‘왜 연속으로 받느냐’고 시비를 거는 거죠. 성과지표도 안보고 ‘그냥 청탁한 것 아니냐’고 의심해버립니다. 그럼 해당 기관은 결국 사업자 바꿀 수 밖에 없어요. 공무원에겐 감사받는 거 자체가 압박이니까요. 그러다보니 잘하고 있는 업체를 계속 못쓰고 2, 3년마다 바꾸고요.”
대기업들이 저마다 IT서비스 계열사를 두고 모든 거래를 이 계열사를 통해 ‘하도급’으로 처리하는 상황도 중소IT기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 IT컨설팅 업체 대표는 이 같은 구조를 ‘통행료'라고 표현했다.
“00그룹과 거래하려면 반드시 그 그룹 계열 IT서비스 회사를 통해 납품하라고 하더라고요. IT서비스 업체에 마진을 남겨주려는 거죠. 일종의 ‘통행료’에요. 이 통행료를 감안해 납품하기 위해 일부러 가격을 좀 높여 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마진을 손해를 보고 IT서비스업체에 떼어줘야 하잖아요.”
산업 생태계에서 IT의 위상은 전형적인 약자다. 종사자가 부당한 요구나 관행에 저항하거나 자기 의지를 관철하기 힘들다. 그 능력을 필요로하고 소비하는 누군가에게 휘둘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같은 적폐는 무엇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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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①"IT 개발자?…부품과 다를 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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