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지트 파이 美FCC 위원장 “망중립성은 실수”

MWC 기조연설에서 '가벼운 규제' 추진 중이라고 밝혀

방송/통신입력 :2017/03/01 14:00    수정: 2017/03/01 14:00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신임 위원장인 아지트 파이가 망중립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 IT 전문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아지트 파이 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7 기조연설을 통해 "망중립성은 실수"라며 "FCC가 가벼운 규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망중립성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가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해 어떠한 차별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아지트 파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사진=FCC)

파이 의장은 망중립성 원칙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들의 자금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또 가벼운 규제가 효과적이라는 증거로 FCC가 인터넷 콘텐츠의 데이터 이용 비용을 콘텐츠 사업자가 부담하는 제로 레이팅 제도를 승인하면서 통신업체 4개가 현재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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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FCC 위원장을 맡은 아지트 파이는 오랜 기간 망중립성 반대론자였다. 2015년 망 중립성 정책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인물이기도 하다.

FCC 위원장이 된 지 한달째에 접어드는 아지트 파이는 제로 레이팅 제도 승인과 함께 망 사업자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투명성 규정을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