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고, 기밀시설 노출-이중잣대 '논란'

제작사 나이언틱,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등록 안해

나이언틱의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가 국내 출시되자마자 구설수에 휘말렸다. 기밀 지역을 가감없이 노출하는가 하면 위치기반 사업자 등록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켓몬고에는 청와대, 군사 활주로 등 기밀 지역이 수정 없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포켓몬고 출시 간담회 때 나이언틱 데니스 황 이사는 "군사기밀 지역은 걸러낼 것"이라고 공언했다. 공식적인 간담회 자리에서 실제 상황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셈이다.

포켓몬고가 기말지역을 그대로 드러낸 것은 국내법에도 저촉된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35조에 따르면 군사기밀 지역 공개는 제한하도록 돼 있다. .

포켓몬고의 개발사 나이언틱.

또 다른 문제는 나이언틱 측이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선 철저하게 관리했다는 점이다. 포켓몬고에선 용산기지 내부 시설뿐 아니라 주변 길까지도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돼 있다.

한국의 기밀 정보는 무차별 노출하면서도 정작 자국 기밀 시설은 철저하게 관리해 이중잣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나이언틱이 위치정보를 활용한 포켓몬고를 서비스하면서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위치정보를 수집하더라도 단말기나 자사 데이터베이스에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다면 신고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저장을 했을 경우엔 정부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포켓몬 고.

위치 정보를 사용하는 국내 게임사는 모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다. 천군을 서비스 중인 와이디온라인은 게임 서비스 전 등록을 마쳤으며 캐치몬 출시 예정인 엠게임도 등록 준비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나이언틱의 이번 문제에 대해 국내 업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아. 일부에선 나이언틱이 국내 출시를 급하게 서두르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또 다른 측에선 나이언틱이 국내 시장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설 연휴 특수를 앞두고 게임을 급하게 출시하다보니 군 기밀 시설 필터링 작업 등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포켓몬고에 국내 이용자들의 기대가 컸지만, 서비스 준비가 부족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포켓몬고가 국내에 출시돼 주목을 받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군 기밀 시설 노출과 위치기반사업자 미신고 등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법 위반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