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FCC 압박…"쟁점규칙 처리말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야…민주당 때도 그랬다"

미국 공화당이 연방통신위원회(FCC) 압박에 본격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논란이 될만한 규정은 통과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다.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존 튠 미국 상원 통상위원장은 16일(현지 시각) “의회는 미국의 통신정책이 어떻게 실행되는 지 계속 감시할 것이다.”면서 “특히 2016년 11월 8일 이후 FCC가 취한 행보는 특별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FCC에 보냈다.

튠 위원장은 또 “FCC 리더십은 조만간 바뀌게 된다”면서 “새로운 의회와 행정부가 관심을 가질만한 논쟁적인 부분에 대해선 관심을 기울이지 말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톰 휠러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5명의 FCC 위원들.

그는 민주당 역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08년 12월 비슷한 요구를 담은 서한을 보냈으며, 당시 FCC는 그 요구를 잘 지켰다고 주장했다.

하원 통상위원회의 공화당 지도자들도 톰 휠러 FCC 위원장에게 비슷한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FCC 내 공화당 추천 위원인 아짓 파이와 마이클 오라일리는 톰 휠러 위원장에게 의회 요구를 따를 것을 촉구했다.

■ 셋톱박스 개방정책 제동 걸릴 듯

현재 FCC가 처리해야 할 사안 중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셋톱박스 개방’ 정책이다. FCC는 올들어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채널 및 프로그램 편성 정보를 외부 셋톱박스 제조업체 및 인터넷기반 방송 플랫폼에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규칙제정공고(NPRM)를 승인했다.

이 규칙이 실행될 경우 구글이나 애플, 넷플릭스, 훌루 등 모든 사업자들이 셋톱박스를 제작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컴캐스트 같은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서드파티 셋톱박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방송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공화당 출신인 아짓 파이 FCC 위원. (사진=FCC)

FCC에 따르면 미국 유료방송가입자들은 셋톱박스 렌탈 비용으로 연 평균 231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을 활성화해 셋톱박스 가격을 낮추고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생각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케이블 및 방송사업자들은 FCC의 셋톱박스 개방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화당 역시 이 정책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