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대체복무, 특혜 아닌 과학기술 발전 전략"

서상기 의원-송경희 당선인, 국방부 폐지계획 비판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과 송희경 국회의원 당선인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준비하고 있는 이공계 대체복무 폐지 계획이 과학기술발전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과 송 당선인은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제로 열린 제1회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대학을 기초연구와 인력양성 기지로 체질을 바꿔나가겠다'고 발표한지 불과 일주일 만에 국방부가 이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과학기술계는 엄청난 낭패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공계 대체복무는 특혜가 아닌 과학기술 발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1973년 우수한 과학기술이 국가에 첨단 과학기술 연구로 기여 하도록 '과학기술 입국'을 목표로 처음 도입됐다. 자연계 석사 이상급 현역입영대상자가 병무청이 지정한 병역지정업체(기관)에서 연구인력으로 3년간 근무하면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국방부는 2023년 이후 평균 2~3만명의 병역자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2020부터 2022년 대체복무 인원을 감축하고 2023년에는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포함한 대체복무를 일괄 폐지할 계획이다. 전문연구요원 중 일반 자연계 대학원 및 과기원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1000명)은 2019년부터 우선적으로 중단된다.

서 의원과 송 당선인은 국방부의 일방적인 대체복무 폐지가 그대로 추진된다면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연구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고,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실제 KAIST에서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학생들이 매년 1400여건(2300억원)의 위성, 로봇, 국방, 항공 등 국가 R&D 과제와 400여건(450억원)의 산업체 위탁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 중”이며 "이들은 졸업 후에는 창업 및 산업계로 진출해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우수한 이공계 인력의 유입과 양성에 중요한 인센티브 역할을 해왔다”며 "이공계 대체복무 폐지는 이공계 기피 현상을 되살리고, 우수인재 해외 유출을 불러 올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KAIST 학부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대체복무가 폐지된다면 절반에 가까운 41.4% 학생들이 해외유학을 선택하겠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서 의원과 송 당선인은 병역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국방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이들은 "국방력을 단순히 병력의 숫자로 채우려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일 뿐”이라며 "북한이 7차 당 대회 기간 동안 줄기차게 과학기술을 강조하고, 실제로 핵무기 개발,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사이버테러 조직 강화 등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병력 충원이 아니라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들을 통해 최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다”고 지적했다.